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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9	965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1	후생노동성은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원칙적으로 가족 1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돌봄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일과 (가족)돌봄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재…	가공목록
29	966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가공목록
29	967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	일본에서 한정정규직의 도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정규-비정규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드는 것이 유기고용에서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고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	가공목록
29	968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	1968년 법 개정에서는 업자 간 협정방식을 폐지하고 심의회방식의 결정요건을 완화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정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심의회 방식과 노동협약 확장방식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행정 주도의 심의회 방식을 활용한 최저임금제도의…	가공목록
29	969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5	월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 시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외에도 중국 사정을 감안해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직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수준, 취업상황 등의 요인을 선정해 참조하는…	가공목록
29	970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9명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공 대표 가운데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자로 나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	가공목록
29	971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	이렇게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비되면서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 결정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의 전국적 정합성(整合性)이 결여된다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노동계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의 제정을…	가공목록
29	972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특징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점, 지역별 최저임금 금액이 매년 개정된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최저액 보장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꾀하고…	가공목록
29	973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	스웨덴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에 연간 200억 크로나(Kronor)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데, 이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목록
29	974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0	1989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론이 신문지면에서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론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확산…	가공목록
29	975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1	스웨덴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에 연간 200억 크로나(Kronor)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데, 이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목록
29	976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① 지역 근로자의 생계비, ② 지역 근로자의 임금, ③ 일반적인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제시하고 있다(제9조).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8년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할 때 생활보호와 관련된 시책과의 정…	가공목록
29	977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3	1989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론이 신문지면에서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론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확산…	가공목록
29	978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4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9명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공 대표 가운데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자로 나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	가공목록
29	979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5	재해보상금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손실 임금, 치료비와 재활비를 전액 변상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론상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고용주를 고소할 법적 권리를…	가공목록
29	980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6	호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호주는 최저임금액 결정 고시가 판결문 수준이다. 당시의 경제 상황, 노사의 의견 개진, 조사 결과 등과 함께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액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지를 최저임금액 결정과 함께 자세히 보…	가공목록
29	981	PCY_201708070355185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7	노동수요 측면에서 임금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아온 요인은 기술변화이다. 자동화, 컴퓨터화, IT 기술의 발달은 이들 기술을 만들어내는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필요 없어지는 직업의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가설로 정식화한 것이 고숙련 보…	가공목록
30	982	CNTS-00118879191	상업계고등학교 남녀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교육학	1	여성졸업자의 10차년 집단별 취업의 특성은 제시되어 있다. 총근무시간은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주당 1~2시간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임금은 월평균 임금이 고졸 집단 151.20만원, 전문대졸 집단 158.14만원, 4년제 대졸 집단 153.24만원…	가공목록
30	983	CNTS-00118879191	상업계고등학교 남녀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교육학	2	또 학교 교육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진로교육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조아미(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 직업결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늦…	가공목록
30	984	CNTS-00118879191	상업계고등학교 남녀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교육학	3	사람들이 가지는 장기적인 직업 경험을 경력이라고 한다(Arthur, Hall & Lawrence, 1989). 청년층 근로자의 경력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박진희ㆍ김용현(2010)의 연구는 경력초기 취업자들의 경력을 총 7개로 유형화하였다. 경력유형 중 노동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