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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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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9777 | PCY_201901070501451471 |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 2018 | 총류 | 6 | 국방 비축제도 운영의 기본 방침은, 매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요와 능력을 판단하고, 소요 대비 부족한 능력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비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른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연계와 협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 | 가공목록 |
| 211 | 9778 | PCY_201901070501451471 |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 2018 | 총류 | 7 | 셋째, 비축품목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과 연계된 비축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미군은 의회 연례보고를 통해 사전배치 재고의 확보 수준,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조달계획, 확보 실행계획, 군간 통합계획 등 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장관의 결심사항을 구체적으로… | 가공목록 |
| 211 | 9779 | PCY_201901070501451471 |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 2018 | 총류 | 8 | 일반적으로 비축이란 전쟁, 질병,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물자를 사전에 확보･저장하였다가 필요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비축과 업체비축 등의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비축 물자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 | 가공목록 |
| 211 | 9780 | PCY_201901070501451471 |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 2018 | 총류 | 9 |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는 우리 군의 비축과 치장을 혼합한 성격의 장비 및 물자로, 작전지역이나 인근 지상 또는 해상 선박에 배치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미군의 비축물자 사전배치는 미 국방부 훈령 DoDD 3110.07[Pre-Positioned War … | 가공목록 |
| 211 | 9781 | PCY_201901070501451471 |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 2018 | 총류 | 10 | 미군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전 지역으로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미군의 투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그 인근에 장비와 물자를 사전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기동력(mobility)의 3요소로 항공수송, 해상수송과 함께 사전배치를 꼽을 정도로 비축물자의 사전배치 중요성을… | 가공목록 |
| 212 | 978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 | 2001년 이후 USAID는 3,500이상의 파트너 조직과 1,500건 이상의 PPP 사업 추진을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의 민관펀트(public-private fund)를 조성하였다. 대부분의 산업과 영역에서 USAID의 영향력과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제적 또는 … | 가공목록 |
| 212 | 978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 |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에서 추구하는 MDGs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되었고, 개발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ODA와 PPP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 가공목록 |
| 212 | 978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 | 해외 PPP 사업에 대한 위험 및 타당성 분석과 투자의사 결정에는 수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은 대부분 해외사업 금융 경험이 일천하다. 딜(D… | 가공목록 |
| 212 | 978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 | KOICA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기준을 두어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동지침 제7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 가공목록 |
| 212 | 978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 | 교통사업의 경우 교통수요가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교통수요가 예측 교통수요보다 적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Minimum Revenue G… | 가공목록 |
| 212 | 978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 |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은 1999년에 정부차원의 본격적으로 PP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공적개발 원조정책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 | 가공목록 |
| 212 | 978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 | 교통사업의 경우 교통수요가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교통수요가 예측 교통수요보다 적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Minimum Revenue G… | 가공목록 |
| 212 | 978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 | KfW는 1948년 통일 전 서독의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기업지원, 환경 및 인프라구축 등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점차 국제무대로 대상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KfW의 해외 네트워크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 가공목록 |
| 212 | 979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 | 내선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Sena선은 Sofata와 Tete 지역을 통과하여 석탄, 목재, 비료, 시멘트, 설탕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Sena선 운행이 중단됨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 | 가공목록 |
| 212 | 979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 | 1975년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된 GTZ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기자재구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BMZ를 통해 75%이상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GTZ의 PPP 사업은 2000년 이후 60여개의 나라에서 300여개의 PPP 사업을… | 가공목록 |
| 212 | 979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 |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용도가 우량하고 사업추진 경험이 많은 공기업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런데, 공기업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 | 가공목록 |
| 212 | 979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2 | 한국의 ODA 담당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서 ODA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 | 가공목록 |
| 212 | 979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3 |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운용된다.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즉 협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대출에는 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를 “융… | 가공목록 |
| 212 | 979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4 | 일본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경제협력’이라 부른다.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자금흐름 측면에서 ODA, ODA 이외의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이하 OOF), 민간자금(Private Flows), 민간비영리단체에 의한 증여로 분류… | 가공목록 |
| 212 | 979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5 | 이상과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