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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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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979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6 | 창구를 일원화함으로 원조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새로운 JICA 조직 체계 하에서는 ODA와 관련된 업무를 외무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수원국에 현지 O… | 가공목록 |
| 212 | 979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7 | PPP와 관련하여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보고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관련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종섭 외(2013)는 ‘공공 인프… | 가공목록 |
| 212 | 979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8 | 현재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력펀드, 아시아 수자원 펀드(Asia Water Fund), 플랜트 펀드 등 몇몇 펀드가 설립,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펀드의 활용도나 투자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앞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사례에서 개략적으로… | 가공목록 |
| 212 | 980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9 | 우리나라 내부의 시장 환경도 해외 개발사업의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발주 물량이 줄고, 투자개발사업의 발굴과 투자 여건도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국내 공공발주시장 및 투자개발사업 시장이 거의 한계… | 가공목록 |
| 212 | 980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0 | JICA 보고서에서는 민간참여 정도에 따라 PPP유형을 업무위탁계약(Service Contract), 관리계약(Outsourcing), 리스(Lease), 컨세션(Concession), BOOT(건설(Build) 소유(Own) 운영(Operate) 이전(Transfer… | 가공목록 |
| 212 | 980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1 | 둘째, 해외 현지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사업 추진을 위한 PPP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 | 가공목록 |
| 212 | 980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2 | 기금의 용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협력사업이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보건, 교육, … | 가공목록 |
| 212 | 980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3 | 넷째, 해외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세금과 회계가 우리나라와는 상이하여 해외사업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도상국에서… | 가공목록 |
| 212 | 980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4 |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 Bank)은 1969년에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구체적으로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촉진 및… | 가공목록 |
| 212 | 980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5 | 그러한 이유로 Mother Fund는 정부와 국책금융기관이 50% 이상을 투자하고 일반 상업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 가공목록 |
| 212 | 980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6 |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과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 가공목록 |
| 212 | 980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7 |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과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 가공목록 |
| 212 | 980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8 |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최근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가속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책이 마련되었다. 이 시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 | 가공목록 |
| 212 | 981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29 | 수출입은행은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국민, 내국법인,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 | 가공목록 |
| 212 | 981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0 | 국제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의 설립, 운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해외사업 금융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해외사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국제인프라펀드를 설립, 운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프라펀드는 설립 및 운용과… | 가공목록 |
| 212 | 981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1 | 국제원조기관의 민관협력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2… | 가공목록 |
| 212 | 981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2 |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과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 가공목록 |
| 212 | 981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3 | EDCF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상원조를 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을 집행한다. 전자는 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차관(Equipment L… | 가공목록 |
| 212 | 981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4 | ODA와 PPP를 연계함으로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민간자본 유입이 없는 경우 ODA 예산만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PPP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면 국제… | 가공목록 |
| 212 | 981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5 |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과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