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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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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981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6 |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과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 가공목록 |
| 212 | 981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7 | 우리나라도 ODA 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으로 2008년 11월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방안에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한 NG… | 가공목록 |
| 212 | 981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8 | 외부적인 기회요인으로는 해외 PPP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개발도상국 등 해외에서 한국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프트 교통인프라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아프… | 가공목록 |
| 212 | 982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39 | 먼저, 해외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간 정보 교류 및 공유, 업무조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KOTRA,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금융공기업(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 | 가공목록 |
| 212 | 982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0 | 민관협력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관협력 수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민관협력이 활성화되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사업의 주요 주체가 정부, 공공기관… | 가공목록 |
| 212 | 982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1 | ODA와 PPP의 연계효과는 ODA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I, J은 민간부문에서 관심을 갖는 재무성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ODA 추가적인 자금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로 ODA … | 가공목록 |
| 212 | 982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2 | 경제산업성은 PPP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민관연계에 의한 선진적인 인프라 시스템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PPP가 필요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PPP를 위한 방안을 재정지원 방안과 소프트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 JI… | 가공목록 |
| 212 | 982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3 | 당시 기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ODA의 시행기관이 양분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체적 빈곤극복전략 세우거나 유 무상원조의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원조의 총괄기관을 일원화하는 데 있었다.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국제금융기구에… | 가공목록 |
| 212 | 982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4 | 지금까지 PPP에 대한 법적규정으로는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이 있었으며 KOICA가 시행하는 PPP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협력단의 내부지침으로 KOICA의 PPP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 부처, 기관,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는 참… | 가공목록 |
| 212 | 982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5 | 두 번째로 해외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평가가 미흡하다.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건설,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발굴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정밀한 현지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 가공목록 |
| 212 | 982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6 | 기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프로젝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PPP 사업 및 사업금융 특성을 고려한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 가공목록 |
| 212 | 982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7 | 해외교통사업은 추진유형에 따라 재정사업, ODA 사업, PPP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사업은 수원국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교통사업이고, ODA 사업은 원조기관이 지원하는 ODA 자금으로 추진하는 교통사업이며, PPP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교통사업을 의… | 가공목록 |
| 212 | 982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8 |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는 ODA와 PPP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PPP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PPP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PPP에 대한 법 제도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 P… | 가공목록 |
| 212 | 983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49 | 일본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경제협력’이라 부른다.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자금흐름 측면에서 ODA, ODA 이외의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이하 OOF), 민간자금(Private Flows), 민간비영리단체에 의한 증여로 분류… | 가공목록 |
| 212 | 983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0 | 교통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은 우리나라와 수원국 현안과제를 토대로 하여 SWOT 분석 결과와 선진 공여국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국내 현안과제로 우리나라의 ODA와 PPP의 연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해외 … | 가공목록 |
| 212 | 983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1 |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사업은 대부분 국영으로 운영되었다. 경제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국영기업은 기대와는 달리 재정부담을 초래하였고, 공공서비스는 악화되었다. 개… | 가공목록 |
| 212 | 983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2 | 셋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보다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협력관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무상원조로 추진된 개발조사사업의 결과가 유상원조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 | 가공목록 |
| 212 | 983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3 | 해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시장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해외사업 금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이다. 실행 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 가공목록 |
| 212 | 983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4 | 우리나라 ODA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하고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하여 운영되어 왔다. 양자간 ODA 업무는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과학, 정부통신, 농업 등 정부 여러 부처가 전문성을 내세워 수행하였다. 무상원조에 해당… | 가공목록 |
| 212 | 983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5 | WB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소요규모에 대해 ODA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재원은 10%밖에 되지 않아 ODA 이외의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민간자본을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