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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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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983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6 |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현지 국가의 자료 및 정보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ODA와 PPP의 연계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급하게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 | 가공목록 |
| 212 | 983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7 | 세 번째로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전문인력 부족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상당수는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지 않고 은퇴자 중심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분의 안정성도 낮은 실정이다. 네 번… | 가공목록 |
| 212 | 983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8 | 둘째,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성이 미흡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부족하여 PPP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PPP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업, 대학 등 비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협회, 재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필요… | 가공목록 |
| 212 | 984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59 |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 회의(Monterrey Conference)에서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 인식 하에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ODA 예산… | 가공목록 |
| 212 | 984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0 | 복합금융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금융 방식으로서 ODA 자금과 수출금융 및 민간금융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PPP 사업 추진 경험… | 가공목록 |
| 212 | 984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1 | 민관협력 시행세부지침에 규정된 PPP 사업이 적용되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PPP 사업의 지원대상은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이어야 한… | 가공목록 |
| 212 | 984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2 | 필리핀 STAR(South Tagalog Arterial Road) 고속도로는 Lipa와 Batangas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은 20Km이다. Sto. Tomas에서 Lipa 구간은 일본의 ODA 자금으로 2000년 말에 개통되었고, 이와 연결되는 STAR고속도로는… | 가공목록 |
| 212 | 984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3 | 이러한 복합금융은 PPP 사업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부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하여 우리 기업들의 개발투자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정부가 ODA 차관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차관을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SPC에 지분 투자하거나, 건설보조금으로 지급… | 가공목록 |
| 212 | 984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4 |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위험부담이다. 따라서 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위험부담을 완화 또는 헷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외 PPP 사업… | 가공목록 |
| 212 | 984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5 | KOICA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동법 제3조). KOICA의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업에는 연수생의 초청,… | 가공목록 |
| 212 | 984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6 | 빈곤감소적 성장과 관련하여 원조기관별로 개념상에 차이는 있지만 법 제도 개선, 빈곤층에 대한 사회경제자본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 등 공통된 항목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빈곤감소라고 하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D… | 가공목록 |
| 212 | 984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7 | 미국은 1961년 해외원조법을 통과시키며 그때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던 해외원조 조직과 프로그램을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Aid)로 통합시켜 수원국의 사회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USAI… | 가공목록 |
| 212 | 984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8 | 필리핀에서는 BOT법이 제정된 후 다양한 PPP 사업이 검토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자금부족, 불명확한 민관 위험분담구조, 부적절한 요금수준 설정, 용지확보 곤란, 담당부처간의 협조체계 결여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 때문에 민관의 역할과 위험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는… | 가공목록 |
| 212 | 985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69 |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수원국의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 가공목록 |
| 212 | 985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0 | 민관협력 시행세부지침에 규정된 PPP 사업이 적용되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PPP 사업의 지원대상은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이어야 한… | 가공목록 |
| 212 | 985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1 |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 회의(Monterrey Conference)에서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 인식 하에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ODA 예산… | 가공목록 |
| 212 | 985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2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ODA와 PPP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금 및 금융 지원을 위한 법 제도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을… | 가공목록 |
| 212 | 985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3 | 현안과제로는 행정조직체계, 용지확보, 요금인상에 대한 정치적 간섭,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으로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관여하는 DPWH와 TRB의 비효율적 협조체계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민간업자와의 협상과정… | 가공목록 |
| 212 | 985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4 | EDCF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으로 개발사업차관… | 가공목록 |
| 212 | 985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5 | 해외 PPP 사업은 국내 사업에 비해 보다 철저한 위험도 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 사업 진행 중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사업보다 대처하기도 훨씬 어렵다. 따라서 국책 수출금융 지원기관들이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