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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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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985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6 | 민간부문을 국제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책기조 덕분에 아시아 경제위기로 침체되었던 민간부문의 투자규모가 2004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1997년의 투자규모를 뛰어넘고 2012년에는 1,814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 | 가공목록 |
| 212 | 985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7 | PPP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외교부의 훈령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지침 제3조는 KOICA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OECD의 DAC에서 지정한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동 시행지침 제3조 제2항). 지금 시행… | 가공목록 |
| 212 | 985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8 | 해외건설산업연구원 외(2008)는 자원개발시장 및 해외건설시장의 동향에 비추어 국내 해외건설의 지속적 성장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인프라 기술의 대외경쟁력 분석과 투자개발형 인프라 개발사업의 환… | 가공목록 |
| 212 | 986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79 | EDCF 자금은 사업실시기관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조만간 사업타당성 조사의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에 지원된다. OECD 수출신용협약28)에 따라 상업성 있는 공공 또는 민간사업에 대한 타이드(tied) 원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 가공목록 |
| 212 | 986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0 | 정부의 민관협력 추진체제가 수원국의 요청주의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다. 수원국 요청주의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렇게 되면 공여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 간의 공식적 채널이 … | 가공목록 |
| 212 | 986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1 | 해외교통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현지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현지 PPP 법 제도가 부실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지 PPP 법 제도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0% 이내에 머물고 있는… | 가공목록 |
| 212 | 986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2 | 1975년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된 GTZ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기자재구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BMZ를 통해 75%이상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GTZ의 PPP 사업은 2000년 이후 60여개의 나라에서 300여개의 PPP 사업을… | 가공목록 |
| 212 | 986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3 |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분야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교통시설이 갖는 특성 때문으로 초기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특별한 기술발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교통시설에 대한 막대한 … | 가공목록 |
| 212 | 986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4 | 1975년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된 GTZ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기자재구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BMZ를 통해 75%이상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GTZ의 PPP 사업은 2000년 이후 60여개의 나라에서 300여개의 PPP 사업을… | 가공목록 |
| 212 | 986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5 |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민간부문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연평균 증가율 -0.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민간부문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0년 71,57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민간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 | 가공목록 |
| 212 | 986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6 | 우리나라가 2010년 OECD의 DAC에 가입할 당시에 DAC로부터 “대외원조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실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DAC가 권고한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 | 가공목록 |
| 212 | 986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7 | 기업들은 PPP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기업활동과 ODA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경영전략과 방향이 맞아야 비로소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현지상황 등을 이해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 가공목록 |
| 212 | 986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8 | 이러한 현안과제에 대해 MMUEN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DPWH와 TRB의 업무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가공목록 |
| 212 | 987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89 |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해외교통사업은 통상적으로 4단계로 진행된다. 사업사전평가 단계에서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정보를 입수하여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사업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사업 참여자 간의 지분… | 가공목록 |
| 212 | 987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0 | EDCF는 2007년에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PPP 차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PPP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개발도상국 또는 별도로 설립된 SPC에 지원하는 차관제도이다. PPP 차관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SPC… | 가공목록 |
| 212 | 987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1 |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교통사업의 특징은 대상국의 교통인프라 정비수준 정도에 따라 추진방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교통인프라가 일정수준 이상 정비되어 있는 중남미와 같은 지역은 자산매각이나 컨세션과 같은 사업추진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교통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 | 가공목록 |
| 212 | 987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2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사업을 활용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나 PPP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 | 가공목록 |
| 212 | 987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3 | 베트남 연짝공단과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딴번-연짝’ 도로건설사업은 왕복 4차선 17.85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정부가 해외에 최초로 PPP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규모는 총 4억 3,000만 달러로 한국이 베트남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딴번-연짝 도로는 총 … | 가공목록 |
| 212 | 987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4 | 일본 JICA에서 시행한 STAR 고속도로 PPP 사업 추진과정 상에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시설은 특성 상 네트워크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순차적… | 가공목록 |
| 212 | 987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5 | 국제개발사업에서 PPP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자간 개발기구의 민관협력 제도와 사례를 살펴봄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개발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PPP 사업의 사례분석…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