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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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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987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6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유 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동 위원회에 통합 조정의 역할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가공목록 |
| 212 | 987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7 | ADB의 PPP사업은 PSOD(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에서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금대여 및 투자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SOD가 제시하는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방법은 첫째, 수원국이 제안하… | 가공목록 |
| 212 | 987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8 | 우리나라 KOICA나 EDCF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ODA 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PPP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 가공목록 |
| 212 | 988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99 | 셋째, PPP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국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또한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공공부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국에서 PPP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것… | 가공목록 |
| 212 | 988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0 | 우리나라와 같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분리해서 실시했던 일본이나 독일이 경우도 이원화로 인한 비횰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일본은 이원화된 유무상원조 운영체계를 JICA로 통합을 했으며, 독일은 GTZ와 KFW로 분리해서 운영되던 것에서 BMZ 주도하에 금… | 가공목록 |
| 212 | 988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1 | 모잠비크는 1992년 내전 종식과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7년에서 2002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9%에 달하고 있다. 모잠비크 경제는 지역경제권의 무역과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특히 교통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이다.… | 가공목록 |
| 212 | 988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2 | 이러한 운영체계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수원국 현지에 확대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민관협력사업… | 가공목록 |
| 212 | 988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3 |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하나는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이다.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무상원조사업 중 하나이며 개발… | 가공목록 |
| 212 | 988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4 | 선진공여국과 달리 ODA에서 PPP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PPP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국제협렵단 사업시행지침 및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EDCF의 PPP 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제… | 가공목록 |
| 212 | 988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5 |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지분투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또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또는 기업지배구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 | 가공목록 |
| 212 | 9887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6 |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중에서 공공협력사업에 관해서는 동지침 제14조에서 사업시행의 의의, 요건, 사업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PP 사업은 별도의 시행지침을 정하고 있다. “공공협력사업”이란 KOICA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 | 가공목록 |
| 212 | 9888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7 |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는 터키 이스탄불을 횡단하고 보스포러스 해협 지하의 해저터널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최대 규모의 민자 인프라사업이다. 한국의 SK건설 및 한신공영과 터키 현지 야피(YAPI) 기업이 함께 사업 발굴에서 건설과 운영까지 전담… | 가공목록 |
| 212 | 9889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8 | 민간부문에서 수원국 현지의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는 특정사업이 PPP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같은 정밀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 P… | 가공목록 |
| 212 | 9890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09 | 2005년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전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대외원조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처간 원조사업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 가공목록 |
| 212 | 9891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0 |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지분투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또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또는 기업지배구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 | 가공목록 |
| 212 | 9892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1 | 해외 PPP 사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보증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는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제약도 따르고 있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사업 대출 및 보증 등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정책금… | 가공목록 |
| 212 | 9893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2 | 내선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Sena선은 Sofata와 Tete 지역을 통과하여 석탄, 목재, 비료, 시멘트, 설탕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Sena선 운행이 중단됨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 | 가공목록 |
| 212 | 9894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3 | 파키스탄 파트린드(Pantrind) 수력발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북동쪽 120 지점에 위치한 파트린트 지역에 147MKdml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는 PPP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436백만 달러로 수출입은행, ADB, 국제금… | 가공목록 |
| 212 | 9895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4 |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지만 JICA의 경우 PPP 사업의 특정 후보사업에 대해 무상원조로 타당성조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PPP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원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WB의 경우에도 PPP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 | 가공목록 |
| 212 | 9896 | PCY_201603040314193611 |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총류 | 115 |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이후에 ODA 예산이 증가하고 확대되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16억 달러로 2008년에 비해 2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