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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17 1029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84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남과 충청·강원·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선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 가공목록
217 1029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85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북한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 즉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을 통해 도출한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이라 강조해 온 요인들이 과연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비교연구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목록
217 1029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86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대화보다는 제재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면서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버리고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관여(engagement), 그리고 압박… 가공목록
217 1030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87 이와 같이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규명하고자하는 노력은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학문적·현실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다. 특히 비교의 대상과 범주를 확장할수록 더욱 포괄적인 함의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오리와 김선혁은… 가공목록
217 1030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88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민족정체성 변수는 대북지원, 대북지원과 북핵 간 연계,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가공목록
217 1030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89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적 관점의 연구들 또한 분석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이미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교 사례로 삼을 경우, 이 국가들의 정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단하는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비교는 소련이… 가공목록
217 1030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0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대화보다는 제재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면서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버리고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관여(engagement), 그리고 압박… 가공목록
217 1030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1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북한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 즉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을 통해 도출한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이라 강조해 온 요인들이 과연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비교연구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목록
217 1030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수는 7개 대북정책 선호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수록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을 지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 가공목록
217 1030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3 북한 내에서의 노동이동과정에서 부문 내 이동(mobility in sector)인가 아니면 부문간 이동(mobility between the sectors)인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 이동(voluntary mobility)을 하는가, 국가의 명령에 의한… 가공목록
217 1030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4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대화보다는 제재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면서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버리고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관여(engagement), 그리고 압박… 가공목록
217 1030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5 마지막으로 경제적 변수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 수준은 대북정책을 제외한 개별 대북정책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북 합의사항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계승되어야 하고,… 가공목록
217 1030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6 그렇다면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들은 왜 탈북하는가? 경력추구형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으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직업유지형 행위자들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가공목록
217 1031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7 이와 같은 유형별 내구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유형에 따라 붕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중남미의 군부독재 체제들은 종종 정치 자유화의 일환으로 선거를 도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적으… 가공목록
217 1031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8 경제적 변수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우선은 본 연구에서 경제적 변수로 가정한 교육 변수가 경제적 변수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변수로서 교육 변수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 가공목록
217 1031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99 이와 같은 유형별 내구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유형에 따라 붕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중남미의 군부독재 체제들은 종종 정치 자유화의 일환으로 선거를 도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적으… 가공목록
217 1031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00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를 공동체에 두며, 그들의 구호는 ‘국가가 배급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생산노동에 참여한다’이다. 이들은 ‘권력’과 ‘인정’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왜 탈북하게 되는가? 경력추구형은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고자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가공목록
217 1031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01 이와 같은 유형별 내구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유형에 따라 붕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중남미의 군부독재 체제들은 종종 정치 자유화의 일환으로 선거를 도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적으… 가공목록
217 1031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02 유엔안보리 결의(UNSCR)에 따른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의 제공·이전 금지(UNSCR 2094호 11항), 둘째로 대량현금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표명(2087호 12항, 2094호 14항, 232… 가공목록
217 1031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03 세 번째는 교육 변수와 기대이익 변수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거의 유사한 선호와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 변수가 갖고 있는 경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이… 가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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