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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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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027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4 |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변수는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미간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12년의 2·29 합의 이외에도 2… | 가공목록 |
| 217 | 1027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5 |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면, 통일교육의 질적 심화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박론과 같이 통일된 한국이 지금의 한국사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회인 것처럼 인식한다면 통일교육의 내용은 실용적일 수 없다. 통일교육의 질적 심화와… | 가공목록 |
| 217 | 1027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6 |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를 국경이동으로 파악한 연구자는 이금순(2005)인데, 배출요인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외에도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탈북의 유인요인(pull fac… | 가공목록 |
| 217 | 1028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7 | 결국 남북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협상과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된 어젠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에 더 크게 기인한다. 합의의 이행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북한의 체제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지만, 한국 내에서도 역시 정권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합… | 가공목록 |
| 217 | 1028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8 |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 가공목록 |
| 217 | 1028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9 |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 | 가공목록 |
| 217 | 1028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0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에 가장 낮다. 그리고 2008년 평균점수가 다른 해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지난 8년이라는 기간 중 2008년에 유독 북한이탈주민 … | 가공목록 |
| 217 | 1028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1 | 통일교육을 통해 분단문화를 지양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폭력의 책임에 대해 무감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최소한 7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온 사회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절과… | 가공목록 |
| 217 | 1028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2 | 통일은 제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 속 개인들의 관계 맺기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제도적 통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일거에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유입될 것이… | 가공목록 |
| 217 | 1028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3 |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시각은 북한사회의 구조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된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탈북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사회에서 노동이동은 극도로 억제되어왔으나 고난의 행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과 비공식… | 가공목록 |
| 217 | 1028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4 |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많은 재정과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통일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측면만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고, 통… | 가공목록 |
| 217 | 1028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5 |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이 2.17점으로 가장 낮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첫 해인 2013년이 2.60점으로 가장 높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정책 만족도가 더 높지만 두 정부의 평균점수 간… | 가공목록 |
| 217 | 1028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6 |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이명박 정부 때 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집권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 | 가공목록 |
| 217 | 1029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7 |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지도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많은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경험과 연륜이 일천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체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체제 불안정을 … | 가공목록 |
| 217 | 1029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8 |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생애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직장을 이동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으며 국가의 명령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 외에는 직장을 이동할… | 가공목록 |
| 217 | 1029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79 |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3대 세습까지 거치며 매우 독특한 고유의 정치 체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해 올 수 있었나? 이 질문은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와 정책분석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탐구되어 왔다.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 가공목록 |
| 217 | 1029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80 | 북한체제 내구성 혹은 붕괴 가능성과 관련한 학문적 논의들의 다수는 주체사상이나 수령주의와 같이 북한 자체의 특수성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북한 예외주의(North Korean exceptionalism)적 설명의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북한체제의 지속성 자체가 매우 예외… | 가공목록 |
| 217 | 1029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81 | 둘째, 북한의 정치·사회적 독특성과 가치체계를 통해 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란코프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촘촘하게 조직화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북한 사회의 독특성이 체제 내구성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 | 가공목록 |
| 217 | 1029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82 |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대화보다는 제재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면서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버리고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관여(engagement), 그리고 압박… | 가공목록 |
| 217 | 1029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83 | 이러한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은 북한의 정치 체제와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기여를 해 온 반면, 북한 연구가 정치학의 다른 연구 분야와 풍부한 지적 교류를 통해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정일과 김정은…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