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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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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025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44 | 국민공감대세미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이 요구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제만 놓고 본다면, 2014년과 2015년에는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정책의제 개발과 홍보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 | 가공목록 |
| 217 | 1025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45 | 통일문화주간은 2014년 이후 계속 개최되고 있다. 한강, 파주, 강화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지역별 통일교육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역… | 가공목록 |
| 217 | 1025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46 | 북한은 노동이동에 대해 소련보다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노동이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노동이동은 최대한 통제되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이동만이 인정되었다. 이때 노동자의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제도가 배급제도이다… | 가공목록 |
| 217 | 1026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47 |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 | 가공목록 |
| 217 | 1026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48 | 이러한 결과들이 통일의 대내적 정책이 국민공감대 확산에 실패했다는 직접적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국내의 통일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와 대북정책의 기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 | 가공목록 |
| 217 | 1026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49 | “국제이주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는 이주자들이 어떻게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에 통합되는가에 대한 정주(settlement)에 대한 연구이다”.6일반적으로 이주 연구(imigration s… | 가공목록 |
| 217 | 1026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0 | 통일에 의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실업문제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13년과 2015년 사이 22.3%에서 32%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에 다시 25.3%로 낮아졌다.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 해… | 가공목록 |
| 217 | 1026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1 | 특히, 첫 번째 범주의 연구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결정과정, 즉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위를 하기 전까지 북한주민들이 어떤 과정과 갈등을 거쳐서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 가공목록 |
| 217 | 1026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2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의 폭을 넓혀온 통일정책의 의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시기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 | 가공목록 |
| 217 | 1026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3 |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담론의 내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야가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일부 통일교육이 사업과 행사 위주로 전개되면서 교육의 질적 심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 가공목록 |
| 217 | 1026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4 | 대북지원에 대한 평균점수는 증감의 폭이 상당히 미세한데 2007년의 평균점수가 2008년,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평균점수는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목록 |
| 217 | 1026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5 |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은 국제노동력의 이주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견해인데, 이주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배출흡인이론, 균형이론, 비용편익 이론과 같은 분석들이 행위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행위이론 중에서도 ‘경제학… | 가공목록 |
| 217 | 1026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6 | 특히 북한은 5차 핵실험이 핵탄두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2016년 3월 9일 공개한 핵탄두 모형을 실제로 사용하여 핵실험을 했을 정도로 핵능력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이미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 | 가공목록 |
| 217 | 1027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7 | 통일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교재가 개발되고 활용하고자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북한의 이해와 통일문제의 이해가 매년 발간되고,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교육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통일교육이 북한… | 가공목록 |
| 217 | 1027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8 | 북한의 핵정책은 이제 비핵화보다는 미국과의 핵군축을 협상안으로 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 | 가공목록 |
| 217 | 1027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59 |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에 대한 연도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점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3년의 평균점수가 다른 모든 해의 평균점수와… | 가공목록 |
| 217 | 1027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0 |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더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강사들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일교육전문과… | 가공목록 |
| 217 | 1027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1 |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붕괴와 대량탈북 이동을 가정한 연구들이 유행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합리적 개인행위자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동을 결정한다’는 신고전파의 이주이론은 북한붕괴시 탈북자 규모를 추정하는 이론적 모형이 되었다. 예… | 가공목록 |
| 217 | 1027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2 |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을 시행하여 광주교대, 경남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를 선정하고 4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5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학교육과정에 통… | 가공목록 |
| 217 | 1027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163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평균점수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가 2010년, 2011년,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 정부의 북한인권문제제기를…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