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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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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12050 | PCY_201702210409013131 |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7 | 자연환경성 평가에 사용한 평가항목은 DEM 자료와 Sentinel-2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30개의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은 동식물의 서식처 평가 및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가공목록 |
| 243 | 12051 | PCY_201702210409013131 |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8 | 북한의 자연환경성 평가와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지역의 토지피복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판단된다. 기구축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다양한 분석 및 활용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중분류급 이상의 토지피복지도가 구축된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 요소로부터의 거리 및 산… | 가공목록 |
| 243 | 12052 | PCY_201702210409013131 |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9 | 박은경(2014)은 매수토지 관리를 위해 적합한 평가지표 및 기준 설정을 위하여 매수토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경관생태적 매수토지 평가 및 평가등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수된 토지를 … | 가공목록 |
| 243 | 12053 | PCY_201702210409013131 |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30 |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단지 2개의 값만을 가지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추정 기법으로 종속변수의 유무에 따른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료(연속형, 이산형)의 유형과 상관없이 설명변수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설명변수를 기반으로 사건이… | 가공목록 |
| 243 | 12054 | PCY_201702210409013131 |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31 | 이러한 DMZ 연구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및 활용이론, DMZ 일원 생태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제안 및 검토, 통합적 평가방안 및 정책적 활용방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DMZ 일원의 본 연구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의 평가를 공유한다면 DMZ 일원의 정책적 … | 가공목록 |
| 243 | 12055 | PCY_201702210409013131 |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32 | 본 연구 결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등급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교 결과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결과 상위 60% 지역에 8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지역의 자… | 가공목록 |
| 245 | 12079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 |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양성이 필요하다. 민간조사제도란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조사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개… | 가공목록 | |
| 245 | 12080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 |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화 Avengers: Age Of Ultron과 같은 창작물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성공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통해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따… | 가공목록 | |
| 245 | 12081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 | “형사조정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사 사법제도와는 달리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협상을 주선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형법을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회복적 사법은 범죄 예방에 … | 가공목록 | |
| 245 | 12082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 | 지식재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예방이라는 두 축을 잘 조화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 하의, 형사법은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 예방 차원의 제도가 되도록, 국제 규범과 국내법의 연계가… | 가공목록 | |
| 245 | 12083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5 | 한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에는 적극적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대비 전략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및 피해 대상이 ‘위조 상품’이다. 위조 상품의 국내외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은 … | 가공목록 | |
| 245 | 12084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6 | 한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에는 적극적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대비 전략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및 피해 대상이 ‘위조 상품’이다. 위조 상품의 국내외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은 … | 가공목록 | |
| 245 | 12085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7 | 둘째, 범죄의 범위는 TRIPs의 경우,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 규모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반면, ACTA는 상업적 규모의 정의를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간접적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업적 규모의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 | 가공목록 | |
| 245 | 12086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8 | TRIPs 형사절차는 제61조로 단일 조항을 두고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처벌 방법은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TRIPs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국… | 가공목록 | |
| 245 | 12087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9 | FTA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견을 공통 취합하여 협정을 맺게된다. 따라서 베트남 형사 집행 제도와 FTA 형사 집행 제도의 연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범죄 우려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형사절차와 구제는, 단순한 양벌 형 제도로는 지식재… | 가공목록 | |
| 245 | 12088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0 | 법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지, 도덕적 화해가 아닌 보복적인 소송 남벌과, 불합리한 국가 간 규제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법 입법과, FTA와 같은 국제 협정 시에는, 입법의 목적을 가장 먼저 염두 할 필요가 있다. … | 가공목록 | |
| 245 | 12089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1 | 셋째, 형벌의 형태는 TRIPs와 ACTA 모두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의 다섯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ACTA가 형벌 형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구금 또는 벌금의 경우, 두 협정 모두 선택적 형벌을 부과한다. “다만, 간접침해행위의 인정 및 법인에까지 그… | 가공목록 | |
| 245 | 12090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2 | 본 연구는 양자 간 무역 협정인 FTA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 중, 형사절차와 구제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국내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형사 집행 제도의 입법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 가공목록 | |
| 245 | 12091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3 | 그렇다면, FTA와 같은 국제 규범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은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협상한 국가는 유일하게 미국과 호주이다. 한-미 FTA 제16조는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 가공목록 | |
| 245 | 12092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4 | 둘째, 범죄의 범위는 TRIPs의 경우,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 규모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반면, ACTA는 상업적 규모의 정의를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간접적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업적 규모의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