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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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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2093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5 |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창조경제’의 리더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경제라는 미래상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신 성장 동력은 최근 개봉한… | 가공목록 | |
| 245 | 12094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6 | 한국은 국가별 FTA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법령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형사 집행 제도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 중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집행 제도의 장벽이 높은 FTA 체결 국가가 미국이다. 한-미 F… | 가공목록 | |
| 245 | 12095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7 |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하에,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의 사법절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범죄는 보통 상호간 피해 및 침해를 당하는 시점에 적발이 된다. 그리고 민사, 행정 절차 혹은 형사 절차로 구제를 한다. 최후의 선택인 형사절… | 가공목록 | |
| 245 | 12096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8 | 향후 체결 할 FTA와 기존의 FTA를 재협상 할 경우, 형사절차와 구제의 범죄 대상에 영업 비밀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영업 비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가공목록 | |
| 245 | 12097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19 | 국제간 지식재산 범죄 발생시, 형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사법통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통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통역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 가공목록 | |
| 245 | 12098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0 | 한국은 국가별 FTA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법령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형사 집행 제도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 중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집행 제도의 장벽이 높은 FTA 체결 국가가 미국이다. 한-미 F… | 가공목록 | |
| 245 | 12099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1 | 한-EU FTA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범죄의 대상은,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 중 가장 범위가 넓다. 다른 대상은 동일하고, 제10.55조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가 타 협정에 없는 유일한 분야이다. 지리적 표시는 TRIPs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 | 가공목록 | |
| 245 | 12100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2 | 한-EU FTA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범죄의 대상은,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 중 가장 범위가 넓다. 다른 대상은 동일하고, 제10.55조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가 타 협정에 없는 유일한 분야이다. 지리적 표시는 TRIPs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 | 가공목록 | |
| 245 | 12101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3 | 지금까지 TRIPs와 ACTA의 형사 집행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CTA는 TRIPs 형사 집행을 보완하여, 강화된 형사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ACTA는 다자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 | 가공목록 | |
| 245 | 12102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4 | 법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지, 도덕적 화해가 아닌 보복적인 소송 남벌과, 불합리한 국가 간 규제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법 입법과, FTA와 같은 국제 협정 시에는, 입법의 목적을 가장 먼저 염두 할 필요가 있다. … | 가공목록 | |
| 245 | 12103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5 | 셋째, 형벌의 형태는 TRIPs와 ACTA 모두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의 다섯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ACTA가 형벌 형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구금 또는 벌금의 경우, 두 협정 모두 선택적 형벌을 부과한다. “다만, 간접침해행위의 인정 및 법인에까지 그… | 가공목록 | |
| 245 | 12104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6 | 첫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화이다. 현재, 형사절차와 구제의 범죄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에 파생되는 분야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국경 없는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산업 스파이를 통한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은 심각한 상황… | 가공목록 | |
| 245 | 12105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7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GIPC)는 2015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였다. GIPC의 국제 지식재산 보고서는 2015년도가 3판 발간이며, 이번 해 처음으로 한국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한다. … | 가공목록 | |
| 245 | 12106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8 | 다만 아쉬운 점은,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나 ACTA처럼,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과 직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집행 절차의 신속성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호주 FTA를 살펴보겠다. … | 가공목록 | |
| 245 | 12107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29 |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U의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한-EU FTA에서도 반영되었다. 한-EU FTA 제10.27조에서는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 가공목록 | |
| 245 | 12108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0 | 본 연구는 양자 간 무역 협정인 FTA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 중, 형사절차와 구제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국내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형사 집행 제도의 입법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 가공목록 | |
| 245 | 12109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1 | 다만 아쉬운 점은,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나 ACTA처럼,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과 직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집행 절차의 신속성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호주 FTA를 살펴보겠다. … | 가공목록 | |
| 245 | 12110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2 |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하에,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의 사법절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범죄는 보통 상호간 피해 및 침해를 당하는 시점에 적발이 된다. 그리고 민사, 행정 절차 혹은 형사 절차로 구제를 한다. 최후의 선택인 형사절… | 가공목록 | |
| 245 | 12111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3 |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로, 양 당사국의 지식재산 범죄로 인한 지하경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지식재산 범죄의 적발 시점은 통관 단계 혹은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다. 이는 형사절차와 구제가, 범죄 발생 후의 징벌적 절차가… | 가공목록 | |
| 245 | 12112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4 | FTA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견을 공통 취합하여 협정을 맺게된다. 따라서 베트남 형사 집행 제도와 FTA 형사 집행 제도의 연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범죄 우려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형사절차와 구제는, 단순한 양벌 형 제도로는 지식재…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