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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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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2113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5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지수가 높은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 중,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형사절차와 구제를… | 가공목록 | |
| 245 | 12114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6 | 법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지, 도덕적 화해가 아닌 보복적인 소송 남벌과, 불합리한 국가 간 규제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법 입법과, FTA와 같은 국제 협정 시에는, 입법의 목적을 가장 먼저 염두 할 필요가 있다. … | 가공목록 | |
| 245 | 12115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7 | 위 사례를 통한 산업 스파이의 국가적 손실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첨단 IT 기술의 유출이다. 첨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기술유출은 곧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 될 수 있다. 둘째, 첨단 기술 유출은 곧 지식재… | 가공목록 | |
| 245 | 12116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8 | 넷째, 형벌의 직권적 집행은 ACTA에만 있는 조항이다. ACTA 제26조는 범죄의 범위인 네 가지 조항: 직 ․ 간접적 상업 이익을 위한 활동, 위조 라벨의 국제적인 유통, 비합법적 유통에 대한 교사나 방조 행위, 영상 저작물의 불법 녹화 행위에 대한 범죄 발생 시,… | 가공목록 | |
| 245 | 12117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39 | TRIPs 형사절차는 제61조로 단일 조항을 두고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처벌 방법은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TRIPs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국… | 가공목록 | |
| 245 | 12118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0 | 넷째, 형벌의 집행은 비 친고죄 적용 및 직권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터넷을 통한 대량 불법 유출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비 친고죄… | 가공목록 | |
| 245 | 12119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1 |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하에,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의 사법절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범죄는 보통 상호간 피해 및 침해를 당하는 시점에 적발이 된다. 그리고 민사, 행정 절차 혹은 형사 절차로 구제를 한다. 최후의 선택인 형사절… | 가공목록 | |
| 245 | 12120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2 |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양성이 필요하다. 민간조사제도란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조사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개… | 가공목록 | |
| 245 | 12121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3 | 지금까지 TRIPs와 ACTA의 형사 집행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CTA는 TRIPs 형사 집행을 보완하여, 강화된 형사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ACTA는 다자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 | 가공목록 | |
| 245 | 12122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4 | 따라서, 형사절차와 구제가 국가 경제의 순기능을 작동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FTA 체결 국가의 법학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법과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법철학, 인문학,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연계한 창조적 학문을 통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 가공목록 | |
| 245 | 12123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5 | 한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만성적자는, 글로벌 사회에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범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국제 규범의 형사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 제도를 규정하고… | 가공목록 | |
| 245 | 12124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6 | 둘째, ACTA 형사절차와 구제는 형식적으로는 최적화된 법제도 같지만, 형사 제도의 입법의 목적에 대해서, 방향성의 문제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형벌과 형량 및 이동의 제한을 통한 구제는, 형사법의 대표적인 얼굴이다. 그러나 왜 형사법이 … | 가공목록 | |
| 245 | 12125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7 |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의 경우, 형사 집행은 민사 집행 제도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민사적 구제절차를 통해 침해금지명령 내지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침해기업의 도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침해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 | 가공목록 | |
| 245 | 12126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8 | 한국은 현재,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민간 조사관 제도 즉, 탐정법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의 흥신소 개념이 아닌,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역할 및 FTA 체결국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 | 가공목록 | |
| 245 | 12127 | PCY_20150730084823273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대검찰청 | 총류 | 49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지수가 높은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 중,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형사절차와 구제를… | 가공목록 | |
| 246 | 12128 | PCY_201609090119312671 |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1 | 한편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예술 중 특히 순수예술 장르가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면 예술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퇴색해간다고 평가한다. 예술과 문화가 상업화되고 거대한 산업 영역이 되는 것에 대해 예술가, 예술학자, 예술 교육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유쾌하지 못한 시… | 가공목록 |
| 246 | 12129 | PCY_201609090119312671 |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는 민족문화의 계승 ․ 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 ․ 창작 ․ 보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1973년 3월 설립되고, 그해 10월 문을 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모태가 되어 2005년 8월 위원회로 변경된… | 가공목록 |
| 246 | 12130 | PCY_201609090119312671 |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3 | 자원기반관점의 자원에 대한 정의는 1959년 Penrose로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자원기반관점은 기업이 높은 성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기업자원이 무엇인가를 조직 단위의 연구 수준에서 설명하고 예측하며(서경화, 2012: 29), 동일한 … | 가공목록 |
| 246 | 12131 | PCY_201609090119312671 |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4 | 그래서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연구가 주로 어떤 주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효율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수혜 집단에 국가보조금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배분되었는지에 관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에… | 가공목록 |
| 246 | 12132 | PCY_201609090119312671 |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5 | 공연예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공연예술단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개념을 정의내리고 있다. 김성규(2008)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공연예술단체를 정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러 명…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