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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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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4333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78 |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규율기술로서 등장한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한 공공영역의 시장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 | 가공목록 |
| 287 | 14334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79 | 무차별적인 경쟁을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공성이란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은 자본의 필요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존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를 수정하는 부분이 강했다. 그것은 경쟁단계로 나아가기 이전의 교육단계에서는 적어도 … | 가공목록 |
| 287 | 14335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0 | 교육격차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격차를 교육의 차이 그 자체로 보는 관점이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격차의 순화어는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격차란 본래 차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데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 특별히… | 가공목록 |
| 287 | 14336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1 | 고등교육이 시장이 되면 대학은 개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대학)과 경쟁을 벌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력있는 상품을 공급하여 판매할 때에만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영리화단계로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저항… | 가공목록 |
| 287 | 14337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2 |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은 유사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Harris, 2013). 자유의지를 윤리학에서는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떤 목적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로,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동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 | 가공목록 |
| 287 | 14338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3 | 역사적으로 보면 대처정부에서 재정보조가 삭감되기 시작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 제정 이후 1997년까지 학생 일인당 정부 지원금이 36%나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처정부에서… | 가공목록 |
| 287 | 14339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4 | 피닉스 대학의 연간 매출액은 40억 달러, 순수익은 5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2009년 기준). 영리대학의 학비는 평생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보다 5~6배, 주립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 수입의 20~30%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입학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의 학자… | 가공목록 |
| 287 | 14340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5 | 피닉스 대학의 연간 매출액은 40억 달러, 순수익은 5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2009년 기준). 영리대학의 학비는 평생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보다 5~6배, 주립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 수입의 20~30%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입학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의 학자… | 가공목록 |
| 287 | 14341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6 |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규율기술로서 등장한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한 공공영역의 시장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 | 가공목록 |
| 287 | 14342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7 | 1950년대 미국에서 공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50% 정도로 커졌고, 1975년에는 74%, 현재는 82%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전개되면서 오히려 사립의 비중이 더 커졌다. 사립대학의 경우 1981년 75%에서 1987년 77.… | 가공목록 |
| 287 | 14343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8 |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첫 번째는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국공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포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상곤 교육감은 거점국립대학에 … | 가공목록 |
| 287 | 14344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89 | 1950년대 미국에서 공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50% 정도로 커졌고, 1975년에는 74%, 현재는 82%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전개되면서 오히려 사립의 비중이 더 커졌다. 사립대학의 경우 1981년 75%에서 1987년 77.… | 가공목록 |
| 287 | 14345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0 | 역사적으로 보면 대처정부에서 재정보조가 삭감되기 시작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 제정 이후 1997년까지 학생 일인당 정부 지원금이 36%나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처정부에서… | 가공목록 |
| 287 | 14346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1 |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흙수저, 금수저 논란처럼 부모의 부(富)는 자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최필선, 민인식, 2015). 자녀의 소득과 관련해 Piketty(2014)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에 의한 소득이 노동소득에… | 가공목록 |
| 287 | 14347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2 | 이러한 교육격차의 개념에 기초해 보면, 초등학교 입학한 후 첫 시험에서 A학생과 B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는 교육격차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으면서 사회진출 후 받게 될 보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 | 가공목록 |
| 287 | 14348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3 | 이러한 의미의 공공성이 대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의 경우 중등교육까지는 보통교육으로서 공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선택교육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육의 공공성은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 | 가공목록 |
| 287 | 14349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4 | 피닉스 대학의 연간 매출액은 40억 달러, 순수익은 5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2009년 기준). 영리대학의 학비는 평생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보다 5~6배, 주립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 수입의 20~30%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입학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의 학자… | 가공목록 |
| 287 | 14350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5 | 대학체제 개편(국공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정책)이 성공한다면 교육과 연구 여건이 우수한 일반대학이 100여개가 될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역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어느 대학에 가도 큰 불만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의 경쟁압력을 완화시키는 … | 가공목록 |
| 287 | 14351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6 | 시장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들간에 경쟁이 발생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대학 설립자유화를 통한 경쟁유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경쟁정책을 밀어 붙인다. 대학간 경쟁과 대학평가의 결과 대학이 서열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 가공목록 |
| 287 | 14352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97 |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첫 번째는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국공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포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상곤 교육감은 거점국립대학에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