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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문단번호	문단 내용
288	14473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명칭이 ‘자녀’로서 표현되어 있으며(헌법 제31조 제2항), 양육과 교육영역에서도 법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정혜영, …	가공목록
288	14474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2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대책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마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관련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아동학대 근절 또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실행과제를 쏟아낸다.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도 그랬다…	가공목록
288	14475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명칭이 ‘자녀’로서 표현되어 있으며(헌법 제31조 제2항), 양육과 교육영역에서도 법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정혜영, …	가공목록
288	14476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4	또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보호를 우선시하지 않고,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	가공목록
288	14477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5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는 오늘까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사건들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	가공목록
288	14478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6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임용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	가공목록
288	14479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7	실제 굿네이버스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의견도 발표자의 제안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이후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아동학대 관련 분야 전문가(…	가공목록
288	14480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8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임용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	가공목록
288	14481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79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공단’ 신설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뿐…	가공목록
288	14482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0	미래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견된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비단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즉 연인, 가족,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미 여러 미래예측서와 문화콘텐츠 등을 통해 예언되고 …	가공목록
288	14483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1	현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 중 어느 한쪽만 출동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행요청 및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행하여야 한다고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가공목록
288	14484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2	일부에서는 「헌법」 제34조 제4항이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데, 아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동예산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고 예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에 있어서 많…	가공목록
288	14485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3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기술과 상호작용하며,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많은 정보 가운데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연결하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 능력,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박선화 외, 2017)은 …	가공목록
288	14486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4	문재인의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월 보건복지부의 국무총리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구체화하여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	가공목록
288	14487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5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보호, 지원, 참여, 차별금지, 아동복지의 우선 등)에 관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더욱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	가공목록
288	14488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과 발효는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주었는데, 동 협약은 무엇보다도 아동을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황옥경, 2012: 32). 즉 동 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권리의 주체“…	가공목록
288	14489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7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단계별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영역 중 아동학대 분야만큼 그 절차와 법적책임이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분야는 없을 것이다. 원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에 각 단계별로 다양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동보호전…	가공목록
288	14490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8	이러한 논의를 볼 때 미래의 아동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무엇보다 ‘창의성’이라 볼 수 있다. 창의성은 각 나라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서, 마틴경제발전연구소(The 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해마다 전 세계의 ‘글로벌 …	가공목록
288	14491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89	아동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그 특성상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동만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절대적인 의존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김용화, 2011: 288).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호는 약자를 돌본다는 의미이나, 아동은 인권 및 기본권의…	가공목록
288	14492	CNTS-00118875673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육아정책연구소	2018	90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시작으로, 우리의 현행 「아동복지법」은 수차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옷을 갈아 입어왔다. 물론 사회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와 규정을 담은 입법이나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관하…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