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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56 1537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 여성가족부는 2013년 5월 13일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의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불편을 … 가공목록
56 1538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써 남자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남성도 강간죄 또는 유상강간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공목록
56 1539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지 않는 방향… 가공목록
56 1540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이나 생계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퇴소한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외에서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 가공목록
56 1541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6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지 않는 방향… 가공목록
56 1542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법제정 및 개정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담당하… 가공목록
56 1543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8 여성가족부는 2013년 5월 13일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의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불편을 … 가공목록
56 1544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9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상 소외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 가공목록
56 1545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0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들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시스템… 가공목록
56 1546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1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녹화 과정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가공목록
56 1547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2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매년 동 계획에 부합하도록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 2… 가공목록
56 1548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3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심신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으로 성… 가공목록
56 1549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4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 가공목록
56 1550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5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 가공목록
56 1551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6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 가공목록
56 1552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7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성폭력피해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주된 방법으로 택하였다. 제2장에서는 형사사… 가공목록
56 1553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8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는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피해가 발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 가공목록
56 1554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9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 가공목록
56 1555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0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 가공목록
56 1556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1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 가공목록
1461–14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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