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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54 | 1517 | PCY_201701240321557561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산업연구원 | 2017 | 총류 | 10 | 최근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의 경제정책 전망이 비관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비관적 전망은 그가 후보시절에 보여준 공약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기인한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러한 우려… | 가공목록 |
| 55 | 1518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 | 특별보고자는 2차 보고서에서 법으로의 수락, 즉 법적 확신감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의 한 요소로서 일반관행은 법으로 수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 관행에 법적 의무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으로의 수락은 국제관습법 규칙과 단순한 습관 혹은 관습을 구별하… | 가공목록 |
| 55 | 1519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2 | 특별보고자가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 말미에 제안하는 초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ILC 문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는 각 회기별로 관련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plenary) 종료 후에 속개된다. ‘재난시 인간 보호’에 관한 문안위원회는 매 회기 각 주제별… | 가공목록 |
| 55 | 1520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3 | 지난해에 특별보고자의 서론적 성격의 1차 보고서 제출과 함께 동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ILC 전체회의와 제6위원회의 토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 주제의 범위 및 방법론 정도만 확정된 상태이다. 올해 제출된 특별보고자의 2차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세부… | 가공목록 |
| 55 | 1521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4 | 특별보고자는 그의 첫 번째 보고서인 예비보고서(2008년)에서 재난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에 관한 역사적 발전배경과 이 분야의 국제법 연원 및 기존에 행하여졌던 국제관습법의 성문법전화 노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2009년)에서는 이 주제… | 가공목록 |
| 55 | 1522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5 | 이러한 관행에는 9가지 행위와 달리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는 부작위(inaction)도 포함된다. 국가에 의한 부작위는 특히 묵인(acquiescence)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제관습법 규칙의 발전과 결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관행 또한 … | 가공목록 |
| 55 | 1523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6 | 대기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구체화 된다.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The 1985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은 전 지구적인 대기 문제에 대한 첫 번째… | 가공목록 |
| 55 | 1524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7 | 국제법 연원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핵심이며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며, 비록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국제관습법에 내재된 유연성은 국제관습법… | 가공목록 |
| 55 | 1525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8 | 관행은 ‘물리적(material)’ 혹은 ‘객관적(objective)’ 요소로 불리며, 국제관습법의 형성 및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국제관습법은 관행으로부터 나오므로 관행은 국제관습법의 원재료(law material)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법… | 가공목록 |
| 55 | 1526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9 | 대기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구체화 된다.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The 1985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은 전 지구적인 대기 문제에 대한 첫 번째… | 가공목록 |
| 55 | 1527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0 | ‘외국인 추방’은 200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또는 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장기과제로 선정되었고, 2004년 제56차 회기부터 Maurice Kamto(카메룬) 위원을 특별보고자로 선정하여 다루고 있다… | 가공목록 |
| 55 | 1528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1 | 또한 국제관습법 규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관행은 일관적(consistent)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consistency)은 각 행위를 둘러싼 상황들이 물론 다양할 수 있지만, 각 행위들에 공통되게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중심적 의미(a core of mean… | 가공목록 |
| 55 | 1529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2 | 특별보고자의 첫 번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대기의 보호’에 대한 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주제의 이해범위와 기본적인 접근방식, 목적 및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별보고자는 대기의 보호에 관한 총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엄격한 … | 가공목록 |
| 55 | 1530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3 | 대기는 인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지구상의 주요한 자연자원이다. 대기환경의 파괴 혹은 오염은 기본적으로 초국경적 성격을 지니며, 대기의 보호는 국제사회 공동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일부 화학물질의 대기로의 유입은 대기의 구성을 변화… | 가공목록 |
| 55 | 1531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4 | 관행의 증거들은 그 중요도가 연역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도는 문제의 국제관습법 규칙의 특성과 상황들에 의존한다. 특정 국가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수집가능한 모든 관행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들의 행위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가공목록 |
| 55 | 1532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5 | 문제는 자연재난과 산업재난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보편적 다자협약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재난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편적 조약이 채택되었거나 채택을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세계가 크고 작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 | 가공목록 |
| 55 | 1533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6 | 일반관행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소 또한 부작위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데, 반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반대의 부재는 동의 혹은 묵인으로 추정될 것이다. 또한 특정 국가가 법으로 수락한다는 증거들 간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정부와 국내법원은 동… | 가공목록 |
| 55 | 1534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7 | 대기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대기로의 방출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며,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오존층의 고갈은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의 지구표면으로의 도달을 증가시키고, 플… | 가공목록 |
| 55 | 1535 | PCY_201505010908283091 |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 외교부 | 2014 | 총류 | 18 |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을 확인하고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평가하는 작업은 국제관습법의 특성상 내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제관습법의 본질적 특성인 ‘유연성(flexibility)’과 ‘끊임없는 발전(constant evolution)’의 특성을 해치지 않고서는 국제관습… | 가공목록 |
| 56 | 1536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1 |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종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성폭력 피해아동 및…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