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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15238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2 조사에 따르면 정규그룹 229명 중 53.7%가 한국 체류 및 근무 중에 어떤 애로사항도 겪지 않았다고 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46.3%는 여러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정규… 가공목록
306 15239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3 사회보험의 보험금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자의 급여수준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 가공목록
306 15240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4 부양수당(가족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매우 높은 비율로 지급되었다. 이는 당시의 경제정세 속에서 일단 근로자가 가족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본급은 생계비에 크게 준거했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그… 가공목록
306 15241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5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종 아젠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들을 소개하는 문건으로, 각 소속 노조에서 최대 두 개의 안건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전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배제하고 관련 이슈들은 노조의 동의를 거쳐 같은 안건으로 묶는 과정을 거치는데, … 가공목록
306 15242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6 취업 중인 응답자의 58.6%는 현재 일을 수용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취업 경험이 현재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일에 … 가공목록
306 15243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7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환근로자의 81.3%는 지역 생활수준에 비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규와 비정규그룹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현재 생활수준을 지역 주민들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하는 응답자는 … 가공목록
306 15244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환근로자의 대다수가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을 소유 및 사용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외 뉴스를 접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9%는 매일 최소 1회, 27.9%는 … 가공목록
306 15245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9 응답자 중 고용허가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은 더 많은 귀환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의 운영시간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책정하거나 고용허가제 지원사… 가공목록
306 15246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0 베트남 정부는 해외 취업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특히 업무 분야, 수행 능력, 외국어(한국어), 전문성, 직업 소개 등에 있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취업국 노동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새로운 … 가공목록
306 15247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1 근로자의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 소득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보험 원리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인 연금보험제도는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의 원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공목록
306 15248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2 계층 간 소득격차에 대한 향후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기와 소득분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IMK는 빈(Wien) 상공회의소 및 튀빙겐 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전일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의 자본소득의 변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 가공목록
306 15249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3 전통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을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연금운영체계는, 지난 2005년 연금보험법 개정과 함께 조합 간 통합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혁을 단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분리운영 방식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금보험운영기관인 연방사무… 가공목록
306 15250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4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금생활자를 제외한 연금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5,26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실질적 가입자(aktiv Versicherte)는 약 3,57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8% 수준에 해당한다… 가공목록
306 15251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5 2012년 말 기준으로 연간 연금보험으로 유입된 재정은 약 2,605억 유로 수준에 달한다. 이 중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약 1,752억 유로로 연간 재정수입 중 약 67% 정도가 이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약 656억 유로, 연방노동청… 가공목록
306 15252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6 독일의 인구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 가공목록
306 15253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7 사회보험의 보험금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자의 급여수준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 가공목록
306 15254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8 또한 사회보험금의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미디잡에 종사하는 피보험 근로자도 약 69만 명으로 이들 역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저연금과 그로 인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결국 비전형 근로관계의 낮은 급여… 가공목록
306 15255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9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의 인상률로 인해 실질적인 연금급여수준이 하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급여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SGB XII)의 수급자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 가공목록
306 15256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90 이와 같이 연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았던 여성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구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여성 1,000명 중 33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던 반면, 남성은 1,00… 가공목록
306 15257 PCY_201412031014310651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91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기간제근로계약(CDD)의 확산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두 가지 요소가 이러한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불안정 고용 및 근로계약의 다변화와 함께 그 계약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의 경우 현재 평균 계약… 가공목록
14921–1494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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