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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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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15218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2 | 다음에서는 임금인상 문제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본다. 1945년 노동조합법 제정을 계기로 임금에 관한 노사협상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임금협상은 전력 산업과 같이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졌다. 협상 시기도 당초에… | 가공목록 | |
| 306 | 15219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3 | 1980년대 이후에는 시간단축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 1975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것이 무역흑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무역마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내수확대와 관련하여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 | 가공목록 | |
| 306 | 15220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4 |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점점 오르면서 1986년부터 일본은 ‘버블경제’라고 불리는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2년 버블이 붕괴했고 금융기관 등은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급격한 엔화강세도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는 장기 … | 가공목록 | |
| 306 | 15221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5 | 이렇게 1997년경부터 혹독한 고용정세 속에서 고용유지 확보가 더 중대한 노사 간 문제로 부상했고 경영자 측은 임금인상 억제를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춘투 임금인상률에도 변화가 보였다 1970년대 전반에는 20~30％를 넘었던 임금인상이 2002~… | 가공목록 | |
| 306 | 15222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6 | 부양수당(가족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매우 높은 비율로 지급되었다. 이는 당시의 경제정세 속에서 일단 근로자가 가족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본급은 생계비에 크게 준거했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그… | 가공목록 | |
| 306 | 15223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7 | 이렇게 근로자 1인당 현금급여액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해왔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 상승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일반 근로자의 현금급여 총액 역시 감소했다. 상여 감소가 큰 요인 중 하나인데 소정 내 임금 역시 상승하지는 않았다. 1997년 이후 일본에서는 취업자 수… | 가공목록 | |
| 306 | 15224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8 |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연령과 함께 높아지지 않고 평평한 직선인 점이 일반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간제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도 능력에 따라 경력사다리를 … | 가공목록 | |
| 306 | 15225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59 | 중국 기업의 임금(분배)체계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개혁개방 이전의 통일된 집중관리체계에서 ‘시장 메커니즘 조절, 기업의 자발적 분배, 공정한 협의를 통한 확정, 정부의 지도 감독’을 골자로 하는 현 체계로 점차 진화되었다. 현… | 가공목록 | |
| 306 | 15226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0 | 춘투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금협상의 약점(사용자에 대한 자립성이 약하고 기업을 초월한 노동조건의 평준화를 꾀하기 힘듦)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춘투가 정착될수록 각 기업의 노사는 일반적인 임금인상 진행 현황을 의식하여 임금을 인상하게 … | 가공목록 | |
| 306 | 15227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1 | 응답자 중 고용허가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은 더 많은 귀환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의 운영시간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책정하거나 고용허가제 지원사… | 가공목록 | |
| 306 | 15228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2 | 응답자 중 고용허가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은 더 많은 귀환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의 운영시간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책정하거나 고용허가제 지원사… | 가공목록 | |
| 306 | 15229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3 | 임금 단체협상이란 기업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국가 법률·법규에 따라 임금분배제도, 임금분배방식, 임금소득 수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평등한 협상을 하여 만장일치로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지… | 가공목록 | |
| 306 | 15230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4 | 2006년 ‘공무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은 직무와 직급이 상호 결합된 전국 통일의 새로운 공무원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직무급과 직급급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 험준소외지역수당, 조정후수당, 보조금, 직위수당 등과 연말 일회성 상여금… | 가공목록 | |
| 306 | 15231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5 |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성장의 동기화,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제고의 동기화와 함께 국민소득분배 과정에서 주민소득의 비중 제고, 1차 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의 비중 제고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 가공목록 | |
| 306 | 15232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6 | 2011년 전국도시 공기업 재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2,452위안, 전국도시 사영기업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24,556위안으로 비율은 1:0.57이었다. 2012년 전국도시 공기업 취업자 연평균 임금은 46,769위안, 전국도시 사영기업 취업자 연평균임금은 28,752… | 가공목록 | |
| 306 | 15233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7 | 경제일간지 레 제코(les echos)는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인 메데프(Medef)가 기자회견을 통해 9월 15일에 공개하기로 한 자료(9월 15일 메데프는 공개 날짜를 일주일 연기했다)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고용창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 | 가공목록 | |
| 306 | 15234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8 | 사회보험의 보험금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자의 급여수준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 | 가공목록 | |
| 306 | 15235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69 |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 229명 중 94.3%는 해외 취업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에 불과했다. 베트남에서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정규그룹 중 60.4%는 경력이 있는 반면, 39.7%는 경력이 없었다. 이는 대다수가 당시 갓 졸… | 가공목록 | |
| 306 | 15236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70 | 춘투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금협상의 약점(사용자에 대한 자립성이 약하고 기업을 초월한 노동조건의 평준화를 꾀하기 힘듦)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춘투가 정착될수록 각 기업의 노사는 일반적인 임금인상 진행 현황을 의식하여 임금을 인상하게 … | 가공목록 | |
| 306 | 15237 | PCY_201412031014310651 |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총류 | 71 |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귀환예정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기여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선택적)무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한국 체류 당시 이러한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응답자 중 55명(23.4%)에 불과했다. 과정별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한국어 29명…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