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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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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7225 | CNTS-00118884041 |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 통계청 통계개발원 | 경제학 | 36 |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 내의 경제활동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근로통계(work statistics) 체계를 제시해 무급가사서비스를 일(근로)에 포함하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된 담당자인 여성의 경우 남성에 … | 가공목록 | |
| 337 | 17226 | CNTS-00118884041 |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 통계청 통계개발원 | 경제학 | 37 |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잠정적인 주제인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측정하려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통계적 측정이 필요하다.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통계적 측정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 | 가공목록 | |
| 337 | 17227 | CNTS-00118884041 |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 통계청 통계개발원 | 경제학 | 38 |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층인 니트족(NEET)에 대한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니트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니트족 개념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니트족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국내의 경우 학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 | 가공목록 | |
| 337 | 17228 | CNTS-00118884041 |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 통계청 통계개발원 | 경제학 | 39 | 실행과제 중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선취업 후진학자에 대한 계속 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전환 및 육성에 대한 실행과제는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실행과제이기도 하다. 이외에 정부의 고용관련 정… | 가공목록 | |
| 338 | 17229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 | 연구자들은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의 60개 지역을 무작위로 실험지역과 비교지역으로 설정하여 약 2만여 명의 운전자들에게 무작위 호흡검사(Random Breath Test)를 실시하였다. 비교지역의 경찰관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지역의 … | 가공목록 |
| 338 | 17230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 | 셋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규범적인 요인인 절차적 공정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분배/결과의 공정성 및 법집행의 효과성 등 도구적인 요인들 또한 법집행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 가공목록 |
| 338 | 17231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3 | 이러한 측면에서, Hough와 동료들은 절차적 정의 이론은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 common-law legal system)”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Reisig과 동료들의 경우, 이 이… | 가공목록 |
| 338 | 17232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4 | 전술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억제전략과 법집행 정당성에 기초를 둔 법집행 전략의 공존 가능성 역시 제시되고 있다. 공격적인 법집행을 수단으로 삼는 억제전략은 시민들 혹은 특정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민들)으로 하여금 법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 | 가공목록 |
| 338 | 17233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5 | 억제이론을 포함하는 고전학파의 범죄이론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범죄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화하여, 형사사법 기관의 범죄 통제 전략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특히,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 가공목록 |
| 338 | 17234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6 | 법집행 및 범죄 통제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에 비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개별 범죄사건의 발생 및 감소를 넘어, 법순응 인구 자체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억제이론의 경우, 사람들이 법… | 가공목록 |
| 338 | 17235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7 | 하지만, Tom R. Tyler는 억제이론이 의사결정의 유용성(utility)만을 강조하고 의사결정의 규범적(normative)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다시 말하여, 억제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한다는 점을… | 가공목록 |
| 338 | 17236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8 | 뉴욕 경찰의 무관용 경찰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억제전략이나 핫스팟 경찰활동의 경우, 이 세 개의 지역에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찰의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보스톤 경찰은 전반적인 감시성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연방 법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 가공목록 |
| 338 | 17237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9 | 둘째,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법위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법집행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증가시킨다. 억제이론에 따른 법집행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법집행 기관과 시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 | 가공목록 |
| 338 | 17238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0 | Tyler에 의해 체계화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및 형사사법의 행위 혹은 속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다만, 억제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중요시한 반면,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 | 가공목록 |
| 338 | 17239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1 | 연구 결과, 재소자들은 교정 당국이 절차적으로 정의롭다고 인식할수록 자기보고 규율위반 횟수가 적으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적어짐을 발견하였다. 즉, 절차적 정의 이론은 형사사법의 모든 과정에 걸쳐 기존의 억제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제공한다. 기… | 가공목록 |
| 338 | 17240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2 | Tyler에 의해 체계화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및 형사사법의 행위 혹은 속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다만, 억제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중요시한 반면,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 | 가공목록 |
| 338 | 17241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3 | 범죄학에서의 절차적 정의 이론은 시민들의 범죄의사결정 과정 및 법집행에 대한 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의사결정의 규범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이론은 개인 인식 수준의 연구들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나, 법집행 실무상의 함의는 다소 모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 가공목록 |
| 338 | 17242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4 | 최근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의 변화도 억제와 법집행 정당성의 조화를 시도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집회시위 대응과 2016년 연말 촛불시위에서의 경찰 대응은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인다. 즉, 기존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 가공목록 |
| 338 | 17243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5 | Tyler에 의해 체계화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및 형사사법의 행위 혹은 속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다만, 억제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중요시한 반면,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 | 가공목록 |
| 338 | 17244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6 | 최근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의 변화도 억제와 법집행 정당성의 조화를 시도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집회시위 대응과 2016년 연말 촛불시위에서의 경찰 대응은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인다. 즉, 기존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