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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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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17245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7 | 이러한 실무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절차적 정의 이론이 법집행 기관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기존의 억제 전략과는 달리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전략들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촉진하여, 개인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 가공목록 |
| 338 | 17246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8 | 이러한 측면에서, Hough와 동료들은 절차적 정의 이론은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 common-law legal system)”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Reisig과 동료들의 경우, 이 이… | 가공목록 |
| 338 | 17247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19 | 전술한 이론적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의 이론의 실무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의문은 남아있다. 첫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현재 범죄통제전략의 핵심적인 배경인 억제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충돌 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법집행 전략들은 억제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 | 가공목록 |
| 338 | 17248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0 | 절차적 정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절차적 정의 이론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선진국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법집행 혹은 경찰 정당… | 가공목록 |
| 338 | 17249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1 |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법집행과 관련하여 설명되며, 실증연구 역시 법집행 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이… | 가공목록 |
| 338 | 17250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2 | 둘째, 억제이론과 비교하여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 및 범죄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함의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절차적 정의 이론을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행동이 시민들의 인식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 가공목록 |
| 338 | 17251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3 | 뉴욕 경찰의 무관용 경찰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억제전략이나 핫스팟 경찰활동의 경우, 이 세 개의 지역에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찰의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보스톤 경찰은 전반적인 감시성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연방 법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 가공목록 |
| 338 | 17252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4 | 범죄학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은 Tyler가 1990년에 저술한 Why People Obey the Law에서 구체화되었다. 절차적 정의 이론은 순응 이론들(compliance theories)의 하나로서 사상적 배경은 뒤르케임주의 및 베버주의 학자들의 사회 질서 근원에… | 가공목록 |
| 338 | 17253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5 |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계에는 수많은 범죄이론들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 일반긴장이론 등). 이들 이론들은 범죄행위 혹은 범죄의 패턴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며, 대부분의 범죄이론들은 형사사법 기관들의 범죄 예방 및 통제 전략에 다소간… | 가공목록 |
| 338 | 17254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6 | 이러한 측면에서, Hough와 동료들은 절차적 정의 이론은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 common-law legal system)”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Reisig과 동료들의 경우, 이 이… | 가공목록 |
| 338 | 17255 | PCY_201810250433258651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27 | 첫 번째 경로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정당성 인식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Tyler는 사람들은 결과의 공정성(outcome fairness) 혹은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 등 법집행과 관련한 결과적인 유용성(utility)도 중요하게 … | 가공목록 |
| 339 | 17256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1 | 체계합리화론은 뮌헨대학 사회과학연구소(ISF, 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의 소장인 노베르트 알트만(Norbert Altmann)과 디터 사우어(Dieter Sauer) 등이 1989년에 펴낸 ‘체계합리화와 부품… | 가공목록 | |
| 339 | 17257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2 | 본 연구의 측면에서 체계합리화론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합리화가 개별 작업장의 경계를 넘어 정보통신기술 및 극소전자기술을 통해 하청 및 유통과정까지 전면적으로 통합시키는 초기업적 합리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작업장 사이의 노동분업 역시 합리화의 대상이 되며, 하청기… | 가공목록 | |
| 339 | 17258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3 |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기업 간 가치사슬의 위계화가 심각한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노동력 활용의 위험요인은 체계합리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또는 지배대기업에서 협력 중소기업으로 이전되고 분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동력 활용의 위험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 가공목록 | |
| 339 | 17259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4 | 본 연구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타기업 연구개발스톡의 경우도 타기업 교육훈련스톡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술-지역-산업 근접도 계수를 활용하여 영구재고법으로 스톡을 구축하였다. 기존 Jaffe(1986), 김태기·장선미(2003), 반가운(2011)에서는 기술 근… | 가공목록 | |
| 339 | 17260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5 | 반면 Head and Ries(2002)와 홍장표(2012)는 이러한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은 생산직과 비생산직이라는 직종 구분과 일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의 경우, 즉 생산직 숙련 노동이 감소하거나 비생산직 미숙련… | 가공목록 | |
| 339 | 17261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6 | 특히 본 연구는 Head and Ries(2002)와 동일하게 기업의 평균임금을 전산업 고졸임금으로 나눈 후 로그 취한 값을 숙련수요의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다만, 이처럼 임금정보만을 이용하여 숙련수요를 측정할 경우 직종을 대리지표로 사용하는 경우의 단점은 극복하지만,… | 가공목록 | |
| 339 | 17262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7 | 요컨대 해당 지표에는 숙련 구성비와 숙련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 외에 개별기업 특유의 노동시장 지배력과 임금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기업별로 분단 정도가 심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이 값이 개별 기업의 비관측 속성에 의해 충분히 통제… | 가공목록 | |
| 339 | 17263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8 | 우선 타기업 교육훈련스톡의 추정결과를 보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모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스톡 증가 시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고숙련·고임금 일자리가 감소한다. 회귀식의 추정결과를 법칙의 발견이 아닌 자료를 통한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보… | 가공목록 | |
| 339 | 17264 | CNTS-00118886530 |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제학 | 9 | 이러한 추정결과를 체계합리화 이론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위계적 기업 간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이 재벌대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규정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체계합리화 이론에 따르면 지배대기업의 가치사슬 전체를 통한 가치획득 전략이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