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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76	2097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0	최근 검찰개혁이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조기대선 가능성, 그리고 국회에서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개헌까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가려지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검찰…	가공목록
76	2098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1	즉, 고비처의 설치 요구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는 고비처의 설치가 검찰개혁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개혁 없는 검찰을 최악의 상태로 느끼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해야…	가공목록
76	2099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 헌법상의 지위가 국회와 정부, 법원 등과 대등하며,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둘째, 그 독립성이 –법률상의 독립기관과 비교할 때- 더욱 확실하며, 그 권…	가공목록
76	2100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3	고비처 설치 주장의 출발점은 공직비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기존 검찰조직과는 달리 독립된 비리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검찰 자신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비롯하여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	가공목록
76	2101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4	앞서 정리된 고비처 설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문제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고비처를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갖는 특별한 의미…	가공목록
76	2102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5	고비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거들은 주로 찬성 논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고비처 설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반대 논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검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	가공목록
76	2103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6	고비처가 법률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법체계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확실한 장점을 보인다.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고비처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	가공목록
76	2104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7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의 행보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크게 증폭시켰다. 언론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 ‘늦장 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검찰이 아닌 기자에 의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단을 전하게…	가공목록
76	2105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8	일단 법률상의 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비하여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그 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속 공직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고비처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에 유리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	가공목록
76	2106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19	고비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고비처가 법체계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고비처를 설치함으로써 의도했던 바와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집약된다. 즉, 고비처 설치의 규범적 정당성의 문제와 현실적 실효성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가공목록
76	2107	PCY_201705250259495281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총류	20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전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부여되었던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정상화됨으로써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문제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문제되는…	가공목록
78	211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	2015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T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각 부처 정보자원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한 IT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중단없는 전자정부시스템 운영을 추진해 왔다…	가공목록
78	211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2	5월 20일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개편도 추진했다.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활동한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의 정책제언들을 바탕으로 9월 1일, 정부합동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	가공목록
78	211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	2001년 ｢전자정부법｣에 지식행정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행정기관별로 지식행정시스템(KMS)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초, 행정자치부는 기관별로 관리되던 행정지식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을 구축하고 서비…	가공목록
78	211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과 행정서비스의 개선 요구에 따른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대…	가공목록
78	212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	2008년 이전(’01~’07년)의 합동평가는 평가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방법도 서면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방식을 …	가공목록
78	212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 중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정부 기능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	가공목록
78	212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7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법인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전시·연구·문화 분야는 민간역량이 성장한 대표적 분야로서, 법적 책임성과 규제가 강한 정부조직보다는 민간 전문가 활용과 유연…	가공목록
78	212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8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나,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범정부 EA를 추진하면서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1~3…	가공목록
78	212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9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