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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7	5287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27	분석평가 제도는 정책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여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Ⅱ장 3절에서는 2015년에 추진한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중에서 정책개선이 모범적으로 이루어…	가공목록
147	5288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28	2015년에는 총 23,723개의 법령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되어 전년도(2014년 17,433개)에 비해 36% 증가하였고, 분석평가 개선의견(2,161개) 수용률은 77.2%이며, 중앙행정기관은 91.8%, 지방자치단체는 76.8%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영향분…	가공목록
147	5289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29	2015년 44개 중앙행정기관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를 모두 합쳐 총 1,947개의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추진하여, 기관별로 평균 44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2014년에 총 2,106개, 기관별 평균 48개에 비해 감소한 것이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	가공목록
147	5290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0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 과제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1.8%로 2012년 89.4%, 2013년 89.8%에서 2014년 90.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수용을 한 기관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가공목록
147	5291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1	둘째, 도시･공간, 지역개발, 환경 분야와 같이 성중립적인 분야로 생각되던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법령에 반영되고 있다. 보조금지원 대상 경관사업에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경관조례｣, ｢도시개발 사업…	가공목록
147	5292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2	여성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여성의 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고, 공공기관 간 여성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고용률은 2…	가공목록
147	5293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기여에 기초한 급여(독립적 급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쉽지 않을 가능성…	가공목록
147	5294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능, 경제적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 중요함. 또한 남북한 사회가 아직까지 사회 각 영역에서 고르게 양성평등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여성 북…	가공목록
147	5295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5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추진한 지역센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안전, 공동체 각 분야별로 시민, 정책전문가, 행정공무원을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 사업 현…	가공목록
147	5296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6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들고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에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숙련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	가공목록
147	5297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7	2015년에는 총 9개의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대주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 관…	가공목록
147	5298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8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들고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에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숙련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	가공목록
147	5299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9	둘째, 특정평가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특정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③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공목록
147	5300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0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주가 될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성별이나 나이, 생계부양여부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령에서 …	가공목록
147	5301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1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서는 또 다른 연구개발(R&D)사업인 “인삼을 이용한 골다공증 개선 건강기능성 식품개발(R&D)” 연구 추진 시 연구와 관련한 기초자료 및 다양한 분석자료(기존 연구를 통해 확보된 유병률, 임상실험 결과 자료 등)를 성별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성별을…	가공목록
147	5302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2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라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역량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업무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가공목록
147	5303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추진한 지역센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안전, 공동체 각 분야별로 시민, 정책전문가, 행정공무원을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 사업 현…	가공목록
147	5304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4	앞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시행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 바 있다. 5개월 여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분명한 성…	가공목록
147	5305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5	2015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가공목록
147	5306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과 경기도 수원시의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지원 사업”은 여성방범대원 및 전체 안전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방범조 구성 시 남성대원과 2인 이상의 여성대원으로 조를 구성하도록 하…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