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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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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387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3 | 우리나라는 1970년을 전후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의 필요성 을 절감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당시 방위산업 육성은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국산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가급적 민간주도형으로 정부의 보호육성과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하였다(정진태, … | 가공목록 | |
| 169 | 6388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4 | 지방정부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방위산업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우수한 민수분야 업체나 신규업체가 방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중소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하기 곤란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여 방위산… | 가공목록 | |
| 169 | 6389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5 | 국내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할 때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외국 정부나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및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협력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연구개발의 위험도를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 가공목록 | |
| 169 | 6390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6 | 이와 같이 구성품, 부품의 기술개발이 소홀한 이유로는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제도,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 체계, 기술개발 참여 희망 업체에 대한 지원 제도 미흡 등이 있다. 여기서는 기술개발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관련하여 상술한다. 우리나라의… | 가공목록 | |
| 169 | 6391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7 | 또,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방위력개선사업이나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로 갖고 있는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부족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방위산업 … | 가공목록 | |
| 169 | 6392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8 | 둘째, 방위산업 육성 추진 전략 및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도별 기계적, 점진적 예산 편성 및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배분되어야 한다. 방산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한… | 가공목록 | |
| 169 | 6393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19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기업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민군겸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육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세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민군겸용기술… | 가공목록 | |
| 169 | 6394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0 | 2003년 이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기술품질원은 협약을 맺어 국방벤처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산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국방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방산기… | 가공목록 | |
| 169 | 6395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1 |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정책 자금으로는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제도,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 | 가공목록 | |
| 169 | 6396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2 |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넓혀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구체화된 방산육성 방침과 절차를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은 민수사업과 다른 추진 절차와 추진 방법… | 가공목록 | |
| 169 | 6397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3 | 기업들이 방위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도록, 즉 기술개발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 및 생산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가 구축한 인프라 이외에 지역 기업이 개발과 생산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 가공목록 | |
| 169 | 6398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4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그리고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 | 가공목록 | |
| 169 | 6399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5 |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방산육성 제도 및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 어 왔다. 방위산업 육성 초기 단계에서는 역설계 등을 통하여 기본병기를 제조･생산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상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를 기술도입생산 등을 통하여 해… | 가공목록 | |
| 169 | 6400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6 | 기업 간 협력활동 활성화 지원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은 많은 구성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 업체에 의하여 수행되기 어렵고 많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을 통한 효율적 추진 방… | 가공목록 | |
| 169 | 6401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7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그리고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 | 가공목록 | |
| 169 | 6402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8 | 방산육성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중앙정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방산육성 정… | 가공목록 | |
| 169 | 6403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29 | 그동안의 정책변천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무기체계의 많은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증대에 비례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활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 가공목록 | |
| 169 | 6404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30 | 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첨단 기술 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개발은 많은 자금과 기술력을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며,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의 전… | 가공목록 | |
| 169 | 6405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31 | 방산참여 기업 지원은 방위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이 방위사업 등에 직접 참여 신청하도록 기술 지원, 재정 지원, 분석 등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 지원은 방위사업의 요구 성능에 다소 미흡한 기술보유업체 등이 방… | 가공목록 | |
| 169 | 6406 | PCY_201412090914340941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국방연구원 | 총류 | 32 |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의 구성품 혹은 부품,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분야이다. 무기체계 시장은 여러분야로 세분되고 각국 정부가 수요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이어서 큰 규모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무기체계는 소요군이 첨단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