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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59	12593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1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임…	가공목록
259	12594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2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	가공목록
259	12595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3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정규 교원만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 수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	가공목록
259	12596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4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	가공목록
259	12597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5	현행법은 1999년 제정 시부터 교원노조 가입대상을「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가공목록
259	12598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6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	가공목록
259	12599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7	한-EU FTA상 노동 관련 의무와 관하여 EU측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가공목록
259	12600	PCY_20191016024906578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총류	18	현재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단위로 설립된 초기업노조는 해고자·실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인 개별 기업노조에는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	가공목록
260	12601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1	지난 15년간 북한경제는 비공식 사경제의 발전과 외화벌이 덕분에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된 외화수입원인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공식 사경제가 일반주민의 생활기반…	가공목록
260	12602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2	인적자원을 활용한 외화벌이, 즉 의류 등 노동집약 공산품의 임가공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은 발전 잠재력이 크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며, 북한은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을 육성하거나…	가공목록
260	12603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3	북한이 광산물(주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연간 몇 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후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3년에는 18억 달러를 넘어섰고 광산…	가공목록
260	12604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4	북한이 대규모 광산물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해외 연료자원 및 금속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세계적 자원대국인 중국은 1990년대까지는 석탄, 석유, 철광석 등 주요 자원…	가공목록
260	12605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5	북한의 지하자원 중 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철광석인데, 북한산 철광석은 품위(총중량 대비 금속중량 비율)가 너무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생산국의 철광석은 품위가 60% 근방인 데 비해, 중국과 북한산 철광석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중국이 …	가공목록
260	12606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6	그러나 2012년부터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석탄과 철광석 모두 국제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런 하락 추세는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단가도 2011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가파르게 떨어져 2015년 상반기 현재 석탄의 수출단가는…	가공목록
260	12607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7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산 석탄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허베이, 랴오닝, 장쑤, 산둥 등 동북부 및 동부 연해 지방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석탄 소비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방은 경…	가공목록
260	12608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8	중국의 성장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장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미 중상위 소득 수준으로 올라서 성장 잠재력이 많이 약화된 데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거품을 처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자원에 대한…	가공목록
260	12609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9	하지만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전망기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 이후에는 조금씩이나마 다시 올라가 202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기본적 성장은 가능하며 인도를 비롯한 주요 개도국에서도 성장…	가공목록
260	12610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10	그러나 이런 대응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석탄, 그리고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석탄은 역청탄인데, 북한에는 역청탄이 없다. 역청탄은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주요연료로 사용되지만 무연탄은 보조연료 및 가정용 연료로만 쓸 수 있다. 북한이 수출할 …	가공목록
260	12611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11	북한의 지하자원 중 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철광석인데, 북한산 철광석은 품위(총중량 대비 금속중량 비율)가 너무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생산국의 철광석은 품위가 60% 근방인 데 비해, 중국과 북한산 철광석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중국이 …	가공목록
260	12612	CNTS-00120003641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정치학	12	북한에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런 통념은 지하자원에 대한 세계적 수요구조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어떤 자원이든 많이 매장되어 있기만 하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많은 자원과…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