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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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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14554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8 | 미국 법무부 소속의 검사인 Josh Goldfoot은 2011년 발표한 논문 “The Physical Computer and the Fourth Amendment”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물리 객체(Physical)’로 보는 관점과 ‘하위저장소(Sub-Container)… | 가공목록 |
| 291 | 14555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9 |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모바일 폰에 대한 증거 확보 사례이다. 모바일 폰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선별이 반드시 필요한 장치지만 장치와 저장매체의 분리가 어렵고, 분리로 인한 손상 회복이 사실상 불… | 가공목록 |
| 291 | 14556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0 | 마지막 계층은 저장된 정보를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단계인 ‘표현계층(Rendering Layer)’이다. Carrier’s Layer에서 ‘응용 계층’과 응용프로그램 상위 단계에서 표현되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디지털 정보는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 | 가공목록 |
| 291 | 14557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1 |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 | 가공목록 |
| 291 | 14558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2 |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의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민감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층을 선택하여 압수ㆍ수색 혹은 수집 준비를 한다. 사안에 따라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3.2 디지털… | 가공목록 |
| 291 | 14559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3 | 그러나 상위계층이 그 하위계층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는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을 정보 값으로 포함한다. 이때는 정보 값이 '디지털 증거의 계층구조'에 따라 다시 그로부터의 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재귀적 특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머신 프로… | 가공목록 |
| 291 | 14560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4 | 하위저장소 관점은 정보의 접근을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하위저장소를 구분 짓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복합구조를 갖는 파일에서 하위저장소를 식별하는 것과 그 안에서 원하는… | 가공목록 |
| 291 | 14561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5 | ‘물리계층’의 정보 보존을 위해서 정보저장매체를 전통적인 물리 형태의 증거로 보고 이에 준하여 보관하는 방법과 물리매체에 저장된 비트스트림(Bit Stream)을 사본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상자계층’ 단위의 정보 보존은 ‘물리계층’에서 사본… | 가공목록 |
| 291 | 14562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6 |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따라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편, 국가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으… | 가공목록 |
| 291 | 14563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7 |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 | 가공목록 |
| 291 | 14564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8 | 먼저 Bach’s Kernel Diagram의 3단계와 Carrier’s Layer 계층 구조를 하나로 묶어 정보가 저장된 매체부터 정보 사용자까지 일련의 단계로 추상화한다. 다음으로 Carrier’s Layer의 ‘파일시스템 계층’을 Goldfoot의 논문에서 확인된… | 가공목록 |
| 291 | 14565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9 |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 | 가공목록 |
| 291 | 14566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0 | 한편, 계층별로 선별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파일’ 단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파일’이 속하는 ‘명칭계층’ 단위에 준하여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보존된 디지털 증거의 ‘분석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이 제한되는 것 외에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것이 없… | 가공목록 |
| 291 | 14567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1 | ‘디지털 증거 계층구조’에서 최하위계층으로 이루어진 ‘물리계층(Physical Layer)’은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와 같은 주ㆍ보조기억 장치나 네트워크카드 장치 등과 같이 물리매체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의 증거는 전통적 증거들과 동일한 성격을… | 가공목록 |
| 291 | 14568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2 | 2011. 7. 18.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ㆍ수색 대상으로 정해진 ‘정보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수색’과 이를 통한 ‘선별 압수(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 | 가공목록 |
| 291 | 14569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3 |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결성 또는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초 수집 정보와 최종 제출 정보가 동일함을 입증하고 정보 수집 과정인 압수ㆍ수색이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 가공목록 |
| 291 | 14570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4 |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나 아동 음란물 등의 반인류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압수ㆍ수색으로 증거물에 대한 점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여 그 정보를 관리 혹은 폐기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계층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 | 가공목록 |
| 291 | 14571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5 | 디지털 증거 계층구조를 실무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압수ㆍ수색 대상 범위를 제한하므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기재된 압수ㆍ수색 대상의 적절성을 디지털 증거 계층에 따라 검토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 가공목록 |
| 291 | 14572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6 |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 | 가공목록 |
| 291 | 14573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7 | 마지막 계층은 저장된 정보를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단계인 ‘표현계층(Rendering Layer)’이다. Carrier’s Layer에서 ‘응용 계층’과 응용프로그램 상위 단계에서 표현되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디지털 정보는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