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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02	15014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3	2009년 당시 인원 감축에 따른 K 공사의 인건비 절감액은 41억 2백만원이었으며, 민간위탁 직원의 1인 평균 임금은 2,42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저하가 업무와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장 낮아진 인건비 절감액의 효…	가공목록
302	15015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4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가공목록
302	15016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5	한 나라 정부의 경쟁력은 법에 의해 정부조직으로 규정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는 준정부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준정부조직이 비대하여 소위 “그림자정부(shadow government)”(Axelrod, 1992)라고 할 정도…	가공목록
302	15017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6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가공목록
302	15018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7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이 폭넓게 집행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본격화된 2008년 12월부터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각 공기업을 …	가공목록
302	15019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8	K 공사의 민간위탁은 기획재정부의 개혁방침을 공사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즉 하향식 개혁의 일환으로 인하여 공사는 외형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K 공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	가공목록
302	15020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19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이 폭넓게 집행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본격화된 2008년 12월부터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각 공기업을 …	가공목록
302	15021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0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가공목록
302	15022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1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이 폭넓게 집행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본격화된 2008년 12월부터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각 공기업을 …	가공목록
302	15023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2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정부를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시키고(Osborne & Gaebler, 1992),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영의 관리기법을 행정부분에 도…	가공목록
302	15024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3	알리오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관심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증가하지 않아도 여전히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반면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은 활동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규…	가공목록
302	15025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4	이 외부시장화로서 한 형태가 민간위탁이다. 정부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대신 제공(Ferris & Graddy, 1986; Kelman, 2002)하도록 한다. 정부는 비용만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대상자가 정…	가공목록
302	15026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5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가공목록
302	15027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6	K 공사의 경우에 해고 인원들이 설립한 회사와의 계약과 재계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낮은 공개입찰률의 문제와 특혜구조(공기업 경영실…	가공목록
302	15028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7	그 동안의 연구에서 민간위탁의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데올로기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경향(Hirsch, 1995)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위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연구자들의 논리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분의 경우가 효율성과…	가공목록
302	15029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8	결국 소방구조대 직원들 중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하게 될 민간위탁 업체와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K 공사 측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해 소방 직렬 대상인원 130명 중 16명은 타직렬로 전직하였으며, 70명은 명예퇴직, 1명은…	가공목록
302	15030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29	K 공사의 경우에 해고 인원들이 설립한 회사와의 계약과 재계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낮은 공개입찰률의 문제와 특혜구조(공기업 경영실…	가공목록
302	15031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0	이러한 효과에 대한 논의에 선행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성공 혹은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다. 민간위탁은 비용절감 등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Johnston & Romzek, 1999)이 있다. 공공부분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	가공목록
302	15032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1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핵심전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존재한다. 김만준･김재일(2013)은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확보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과정의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근주(2010)는 비용결정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분석하면서 민간위탁과정에서 생산, …	가공목록
302	15033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2	첫째, 비효율성의 개선이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효율성일 것이다. 공공부분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담,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등의 이유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