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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02	15034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3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본사는 경쟁입찰 등만을 담당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위탁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 과정을 밀접히 간여하였다. 부족 인원의 신규채용을 하는 등 K 공사가 민간위탁 업체를 직/간접적…	가공목록
302	15035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4	또한 책임성과 공공성의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Brewer, 2007)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직원들에 대한 낮은 보수, 신분불안과 연결되어 민간위탁이 전제하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가공목록
302	15036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5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의 중복 현상이다. OECD(1997)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조직진단과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설조직으로서 테스크포스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을…	가공목록
302	15037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6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가공목록
302	15038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7	K 공사가 민간위탁한 소방분야의 경우 입찰 당시에 경쟁업체는 상당히 많았다. 경쟁업체 수만 보면 시장경쟁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K 공사의 경우 일반 화재와 달리 대규모 및 특수형태의 방재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단순 소방업체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은 것이…	가공목록
302	15039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8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 혹은 낮추기 위해서 민간부분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최창호, 1991; 오희환, 1997)이다.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확보의 중요한 전제는 시장의 상황이 될 것이다. 관련 서비스 분야에 많은 민간업체가 존재한다면 혁…	가공목록
302	15040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39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정부를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시키고(Osborne & Gaebler, 1992),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영의 관리기법을 행정부분에 도…	가공목록
302	15041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0	민간위탁이 상술한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정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의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다. Brudney et al(2005)는 정부의 재정압박과 비용절…	가공목록
302	15042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1	정치인의 가장 큰 유인은 선거 당선, 재선(Frant, 1996)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려(Moynihan & Pandey, 2005; Meier, 1993)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Dahlstrom & Lapu…	가공목록
302	15043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2	민간위탁이 상술한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정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의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다. Brudney et al(2005)는 정부의 재정압박과 비용절…	가공목록
302	15044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3	조직문화는 “조직의 가치관과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통(Ouchi, 1981)”, “조직에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신념 등(Pettigrew, 1979)”,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이념(Hofstede, 1984)”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	가공목록
302	15045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4	이러한 정치적 영향은 Fernandez et al(2006)와 Ya Ni & Bretschneider(2007)의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유인은 민간위탁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때로 강제될 수 있…	가공목록
302	15046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5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정부를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시키고(Osborne & Gaebler, 1992),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영의 관리기법을 행정부분에 도…	가공목록
302	15047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6	민간위탁의 또 다른 목표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공공기관 직영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소방업무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예방상태, 경비상태 등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뿐이다. 여기서는 인력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로 …	가공목록
302	15048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7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비용과 정보수집비용, 민간위탁 이후에 발생하는 모니터링과 관리비용 등의 거래비용(Hefetz & Warner, 2007; Walls et al, 2008)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성에 …	가공목록
302	15049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8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가공목록
302	15050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49	그 동안의 연구에서 민간위탁의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데올로기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경향(Hirsch, 1995)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위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연구자들의 논리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분의 경우가 효율성과…	가공목록
302	15051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50	Lioukas(1993)는 정부통제의 다양한 범주를 구분하여 공기업의 자율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공기업의 주요결정과정, 산출물 및 가격결정, 인사･재정 관리 및 통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석조은･박정수, 2012). 이러한 관리･통제가 …	가공목록
302	15052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51	공기업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영향은 정치부분의 영향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탁 회사가 민간위탁의 전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준 본사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본사와 위탁사가 조직론적으로 유사할 경우는 기존의 직영 방식과 크게 달라질 유…	가공목록
302	15053	PCY_20170328050433385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015	총류	52	한 나라 정부의 경쟁력은 법에 의해 정부조직으로 규정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는 준정부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준정부조직이 비대하여 소위 “그림자정부(shadow government)”(Axelrod, 1992)라고 할 정도…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