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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45	17490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6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통신사실확인…	가공목록
345	17491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7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통신사실확…	가공목록
345	17492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8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93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9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94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30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통신사실확인…	가공목록
345	17495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3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원래 가입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화하였는가를 확인하여 특정 통화를 할 …	가공목록
346	17496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된 긴장과 정체 국면과 비교할 때, 현재 중일관계와 한일관계는 이미 상당 정도로 안정되고 개선됐다. 중일 양국은 2014년 후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회복, 강화해 왔다(张沱生, 2015, pp. 5-6).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중국 …	가공목록
346	17497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초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기회로 한국은 이번 중한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11월 1일 서울에서 중한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3년간 중단되었던 …	가공목록
346	17498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3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동북아 3국 간의 복잡한 관계는 점진적인 형태의 임계 전환점에서 지역 질서 조정의 장력(張力)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장력은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한 양국이 기존의 전후 질서와 현재 국가이익 차원에…	가공목록
346	17499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4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주요 관련 국가들의 국력의 상대적 변화와 국내외 전략 조정에 따라 매우 복잡한 질서 재편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랭경열’(政冷經熱)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	가공목록
346	17500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5	8월 14일에 공식 발표된 담화 내용은 비록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침략’, ‘식민 통치’, ‘반성’, ‘사과’ 4대 핵심 용어를 넣기는 하였으나, 모두 과거형의, 주어가 없는 애매한 문장으로 핵심 문제는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언급하는 서술 구조를 보였…	가공목록
346	17501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6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데올로기와 동맹 사고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동북아 지역에 존재하는 질서 조정에 대한 장력(張力)을 직시하고, 이 장력의 지역성과 구조성을 충분히 의식해야 하며, 그러한 장력이 …	가공목록
346	17502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7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	가공목록
346	17503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8	8월 14일에 공식 발표된 담화 내용은 비록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침략’, ‘식민 통치’, ‘반성’, ‘사과’ 4대 핵심 용어를 넣기는 하였으나, 모두 과거형의, 주어가 없는 애매한 문장으로 핵심 문제는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언급하는 서술 구조를 보였…	가공목록
346	17504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9	8월 14일에 공식 발표된 담화 내용은 비록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침략’, ‘식민 통치’, ‘반성’, ‘사과’ 4대 핵심 용어를 넣기는 하였으나, 모두 과거형의, 주어가 없는 애매한 문장으로 핵심 문제는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언급하는 서술 구조를 보였…	가공목록
346	17505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0	담론(구사) 방식에서 중한 양국의 대일 관계 개선은 ‘역사’ 대 ‘미래’, ‘민족’ 대 ‘국제’ 등의 이분법적 화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각국이 모순의 중점적인 문제에서 소통을 심화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한 등 아시아 인접국…	가공목록
346	17506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1	앞에 기술한 이분법적 논리는 역사인식 문제를 ‘역사’와 ‘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현재 당면한 역사 논쟁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마치 논쟁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가공목록
346	17507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2	8월 14일에 공식 발표된 담화 내용은 비록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침략’, ‘식민 통치’, ‘반성’, ‘사과’ 4대 핵심 용어를 넣기는 하였으나, 모두 과거형의, 주어가 없는 애매한 문장으로 핵심 문제는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언급하는 서술 구조를 보였…	가공목록
346	17508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3	담론(구사) 방식에서 중한 양국의 대일 관계 개선은 ‘역사’ 대 ‘미래’, ‘민족’ 대 ‘국제’ 등의 이분법적 화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각국이 모순의 중점적인 문제에서 소통을 심화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한 등 아시아 인접국…	가공목록
346	17509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4	담론(구사) 방식에서 중한 양국의 대일 관계 개선은 ‘역사’ 대 ‘미래’, ‘민족’ 대 ‘국제’ 등의 이분법적 화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각국이 모순의 중점적인 문제에서 소통을 심화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한 등 아시아 인접국…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