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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46	17510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5	앞에 기술한 이분법적 논리는 역사인식 문제를 ‘역사’와 ‘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현재 당면한 역사 논쟁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마치 논쟁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가공목록
346	17511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6	넷째, 양측은 각종의 쌍무적, 다자적 틀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정치,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하여, 정치적 상호신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中国新闻网, 2014年11月7日). 그리고 같은 달 10일 APEC 정상들과의 비공식 회의 기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习近平)과…	가공목록
346	17512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7	이러한 이분법적 화법은 얼핏 보아서는 이치에 맞는 듯 하지만 깊이 있게 분석하면 개념의 잘못된 환치(偷换概念, disguised replacement of concept)이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다시 역사인식 문제를 예로 들면, 역사와 미래라는 이분법적 화법(또…	가공목록
346	17513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8	앞에 기술한 이분법적 논리는 역사인식 문제를 ‘역사’와 ‘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현재 당면한 역사 논쟁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마치 논쟁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가공목록
346	17514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9	다음으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 갈등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앞 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중일, 한일 관계의 복잡한 국면은 동북아 지역의 전후 질서의 내생적 조정에 장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진적 제도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	가공목록
346	17515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0	(마지막으로)정책 측면에서 현재 중한 양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는 과거 정경분리의 투트랙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투트랙 방식은 비록 긴장 격화를 완화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 개선 상황은 주로는 논쟁 보류와 현상 유지의 결과이다. 이러한 투트랙 정책은 전후 중일관…	가공목록
346	17516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1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뢰 형성의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부담과 지역 정세의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투트랙 정책을 다시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투트랙 정책은 충돌을 완화하고 합력을 재개하는 데…	가공목록
346	17517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2	종합하면, 현재 중한 양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는 상당 정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모순이 빈번하게 폭발하고 있고, 현재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최근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	가공목록
346	17518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3	중한일 3국이 관계 개선의 성과를 안정화시키고 또 확대하기를 희망다면, 동북아 전후 질서의 점진적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와 동맹 사고를 뛰어넘어 현재 전후 질서 조정의 장력(張力)이 지닌 지역성과…	가공목록
346	17519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4	예를 들면, 1965년 14년에 걸친 담판을 매듭짓고 양국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의 성격, 대상, 역사적 의의 등의 문제에서 확실하게 입장 차이를 줄이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 등과…	가공목록
346	17520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5	역사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중한 양국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상황은 동북아 지역 질서가 조정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조정되고 있는 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의 근본적인 동인은 역내 주요 관련국 간 국력의 상대적 변화, …	가공목록
346	17521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6	담론(구사) 방식에서 중한 양국의 대일 관계 개선은 ‘역사’ 대 ‘미래’, ‘민족’ 대 ‘국제’ 등의 이분법적 화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각국이 모순의 중점적인 문제에서 소통을 심화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한 등 아시아 인접국…	가공목록
346	17522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7	한일 양국 간에는 2014년 후반기부터 양국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들어서 양국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는 다양한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6월 22일 각…	가공목록
346	17523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8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	가공목록
346	17524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9	그러나 최근 수년간 주요 국가 간 상대적 국력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의 종합국력(综合国力)의 빠른 성장과 일본 국력의 상대적 하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질서에 대한 조정(調整)의 요구와 장력(張力, tension)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임…	가공목록
346	17525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30	앞에서 현재 중한 양국의 대일관계에서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였다면, 본절에서는 2014년 후반부터 중한 양국의 대일관계 개선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현행 개선 메커니즘이 기존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나아가 추가적 개선 공간이 있는지를 탐…	가공목록
346	17526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31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초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기회로 한국은 이번 중한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11월 1일 서울에서 중한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3년간 중단되었던 …	가공목록
346	17527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32	현재 국제 학계에서는 이미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의 복잡한 상황과 그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연구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의 확장적 전략 및 행동을 주요 분석 대상과 설명 변수로 하여, 이른바 ‘중국확장론’(Bush,…	가공목록
346	17528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33	한국의 대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미국이 한국의 ‘친중’(亲中)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해소하고, 미일한 동맹 구조에서 주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의 상당한 성과와 신속한 발전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박철희, 20…	가공목록
346	17529	PCY_201711221118448341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34	이와 비교해 볼 때,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이 처한 제도 조정은 내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이다. 현재까지 모든 국가가 행동을 통일해 변화를 추구할 만한 중대한 돌발적 충격이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누적돼 온 각국 국력의 상대적 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시점과…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