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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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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885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04 | 미국에서 통신의 규제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27년의 무선전신법(Radio Act of 1927)이었다. 이후 전화가 미국 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최근까지 그 … | 가공목록 |
| 363 | 1885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05 |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은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실제로 아동이 등장한 것뿐 아니라 성인이 아동의 역할을 하거나 아동의 이미지를 활용한… | 가공목록 |
| 363 | 1885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06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특정의 성적 이미지가 국경을 넘어 온라인 상에서 수집되고 거래되는 전 세계적 범죄로, 일단 하나의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국가별 경계는 사라지게 된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점차 그래픽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더… | 가공목록 |
| 363 | 1885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07 |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미 아동 실종 및 착취 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는 5백만 개 이상의 아동·… | 가공목록 |
| 363 | 1885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08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출연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성도착 행위, 강간, 가학성 변태성욕,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고문, 살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를 어렵게 한다. 음란물 피해 … | 가공목록 |
| 363 | 1885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09 |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 | 가공목록 |
| 363 | 1885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0 | 컴퓨터화면에서 볼 의도로 아동음란물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불러온 자는, 비록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할 의사로 음란물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동음란물 소지를 기도(unternehmen)한 것으로 독일 형법 제184조b 제4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한다. … | 가공목록 |
| 363 | 1885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1 | 영국에서는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피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247,95… | 가공목록 |
| 363 | 1885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2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소아성애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현실도피나 환각의 목적, 혹은 자위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성에 대한… | 가공목록 |
| 363 | 1885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3 | 연방대법원은 CDA의 ‘품위 없는 정보의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 | 가공목록 |
| 363 | 1886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4 | 미국 연방법률 제18편(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의 내용 중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제2256조에서는 아동음란물 등 같은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 | 가공목록 |
| 363 | 1886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5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들은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참여를 유도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구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동의하도록 조종하며, 일부 범죄자들은 아동 자신의 나체이미지를 찍도록 협박하기도 한다. 때로 부모에 대한… | 가공목록 |
| 363 | 1886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6 |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일부의 경우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서 신고를 못하고, 혹은 음란물 제작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음란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신고를… | 가공목록 |
| 363 | 1886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7 | 일본은 2014년 개정 이전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에서 아동음란물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음란물을 취득하여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 가공목록 |
| 363 | 1886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8 | Reno v. ACLU 판결을 계기로 미국 법원은 음란물의 규제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의 법리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다음의 Doe v. AOL 판결이다. 원고인 Doe는 어떤 사람이 그의 11세 된 아들을 성폭행하… | 가공목록 |
| 363 | 1886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19 |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소지죄를 처벌하는 이유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음란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 가공목록 |
| 363 | 1886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0 | 또한 피해자들은 그들의 이미지가 성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고통을 겪고, 그 음란물들이 또 다른 성학대의 새로운 피해자를 구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길에서 만나는 낮선 이들 조차 그들의 학대영상을 보았을지… | 가공목록 |
| 363 | 1886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1 | 1984년 상원을 통과한 아동보호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등 ｢아동성착취보호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1977년의 아동성착취보호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이 법안은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 | 가공목록 |
| 363 | 1886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2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수집하며, 일부는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몇 십년간 백만 개 이상의 음란물들을 모으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이 수집하는 음란물에는 합법적이지만 성적으로… | 가공목록 |
| 363 | 1886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3 | Reno v. ACLU 판결에 의해 CDA의 관련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행정부는 CDA와 그 밖의 다른 형사법령에서 인터넷이 다른 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전히 유지할 것이며, 미성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물을 전송하거나 성적 행위에 종사하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