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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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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887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4 |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1990년 Osborne v. Ohio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 | 가공목록 |
| 363 | 1887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5 |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 또는 국제 통상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포함 또는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한다… | 가공목록 |
| 363 | 1887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6 |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수집품들을 분류하고 조직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성적 행위 특성에 따라 이미지를 파일화한다. 일부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직화된 수집물들을 광범위하게 거래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 가공목록 |
| 363 | 1887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7 | 연방대법원은 CDA의 ‘품위 없는 정보의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 | 가공목록 |
| 363 | 1887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8 |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규제의 최초 시도인 ｢통신품위법｣(CDA)은 인터넷 상에서 통신품위에 어긋나는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 | 가공목록 |
| 363 | 1887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29 | 영국의 아동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 근간이 되는 두 개의 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제1조 및 1988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60조라 할 수 있다… | 가공목록 |
| 363 | 1887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30 | 유럽에서도 ‘2003년 아동 성착취와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유렵연합결의(Europea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를… | 가공목록 |
| 363 | 1887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31 |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커뮤니티는 주로 성적 파트너 교환을 위한 장로 이용되고,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커뮤니티는 인터넷 상용화 이전에 각자 고립되어 있던 이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의 … | 가공목록 |
| 363 | 1887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32 | 영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미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논란보다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제는 … | 가공목록 |
| 363 | 1887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33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특히 공개 P2P 파일공유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고받고 배포하는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자들과 직… | 가공목록 |
| 364 | 18880 | CNTS-00120000154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8 | 경제학 | 1 | 이 사건은 해안선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고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호주, 한국)로부터 유래하여 다른 국가(동티모르, 일본) 바로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그 연장 대륙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 때문에 한일 사례와 많은 유사성을… | 가공목록 |
| 364 | 18881 | CNTS-00120000154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8 | 경제학 | 2 | 2018년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 두 나라는 해양 경계를 최종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그 조정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 | 가공목록 |
| 365 | 18882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1 |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조직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익성(내용과 적정량)을 조직의 공익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여기에 더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거버넌스를 기준… | 가공목록 |
| 365 | 18883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2 |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한 개념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물은 우선 다음 세 가지 지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 가공목록 |
| 365 | 18884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 | 2015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방역의 문제점은 물론이지만 한국사회 공공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민간의료시설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김진석, 2015, pp.62… | 가공목록 |
| 365 | 18885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 | 한편, 의료서비스의 공익성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역시 보건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정영호(2006)는 보건의료부문이 사회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익 보호… | 가공목록 |
| 365 | 18886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5 | 나아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활동은 임상적 책무성에 비하여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의사결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노력에 비해 의사결정 자체를 분권화시키는 것은 시도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상황이란 점을 드러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 가공목록 |
| 365 | 18887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6 | 결국 문제는 바로 그렇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 특히 의료공급체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도록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 과정이 공개적, 혹은 민주적이 되도록 … | 가공목록 |
| 365 | 18888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7 |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는 이번에 경험한 감염병 대응 외에도 그간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보다는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나 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이 만연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 | 가공목록 |
| 365 | 18889 | PCY_201711240322145781 |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8 | 결과에서 제시했듯이 의료기관이 산출해낸 ‘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공공성’ 분석 결과는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일부 필수서비스에 대한 제공 수준은 높지만(예: 응급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조직간 편차가 컸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