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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88	2584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5	동법은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내 및 국제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대만 정부는 동법을 ‘대만 독립 억제를 위한 법률전’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2006년 4월에는 ‘반삼전(反三戰)’보고서를 발간하고, 8월에는 ｢중공해방군연구소(中共…	가공목록
88	2585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6	2003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로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이하 ‘정공조례’라 한다)｣를 비준･반포하면서 제14조 제18호 전시 정치공작에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을 진행하고 적군에 대해 와해공작을 전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10년 9월 개…	가공목록
88	2586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7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인 조어도 문제에서 중국은 대표적인 ‘삼전’의 운영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2012년 9월 10일 조어도에 대해 국유화 선언을 하자, 중국은 법률전의 일환으로 중국 외교부장은 9월 27일 UN 총회에서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논쟁의 여지가…	가공목록
88	2587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8	군사행동 및 군사외교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는 정확한 법률 무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전의 무기가 되는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법률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UN헌장｣을 포함하여…	가공목록
88	2588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9	최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의 해군 소장은 공식적으로 향후 황해･남해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한･ 중 간 외교적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	가공목록
88	2589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0	군사행동 및 군사외교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는 정확한 법률 무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전의 무기가 되는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법률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UN헌장｣을 포함하여…	가공목록
88	2590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1	최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의 해군 소장은 공식적으로 향후 황해･남해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한･ 중 간 외교적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	가공목록
88	2591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2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중국 안전보장 보고서’(2011, pp. 10-11)는 전통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해 온 중국 인민해방군은, 걸프전, 코소보전, 제2차 체첸 분쟁 및 이라크전 등을 통해 정보 통신의 진보에 따라 심리전의 양상이 변화됨을 인지…	가공목록
88	2592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3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다양한 우호교류 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젊은 인재들의 교류가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상대국에 단기교육과정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군사교육분야에서…	가공목록
88	2593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4	중국은 1991년을 시작으로 군사원교에 정식으로 군사법 과정을 개설하였고, 1993년 해방군 서안 정치학원은 군사법학과와 군사법학 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군사과학원, 남경 정치학원 등은 군사법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군사법 인재 배양을 주도하였다. 2002년 현재…	가공목록
88	2594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5	최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의 해군 소장은 공식적으로 향후 황해･남해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한･ 중 간 외교적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	가공목록
88	2595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6	두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자국의 국내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국방과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법률전은 국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법상의 ‘국가 주권원칙’과 ‘내정 불간섭원칙’ 등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주권, 영토 보호 및 사회 질서를 유지…	가공목록
88	2596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7	현대전에서는 법률상의 제약과 반제약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며, ‘부드러운 살상력(Soft Kill)’이 갈수록 크게 발휘되고 있다. 효과적인 법률전은 적을 공격하고 자기의 예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이 전략대로 전개되는 것을 보증하는 네비게이터이며, 때로…	가공목록
88	2597	PCY_201711220920481561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4	총류	18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다양한 우호교류 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젊은 인재들의 교류가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상대국에 단기교육과정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군사교육분야에서…	가공목록
89	2598	PCY_201612190519547891	DEA 모형 적용을 통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효율성 평가 및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1	체력단련장 입장료 수입은 군인복지기금의 세입으로 관리된다. 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한 지출은 군인복지기금에서 충당된다. 여기서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인복지기금의 수입은 군인복지기금 잔액에 해당하는 통화금융기관 …	가공목록
89	2599	PCY_201612190519547891	DEA 모형 적용을 통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효율성 평가 및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2016	총류	2	군 체력단련장은 사회의 골프장과 대응되는 시설로서 주로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군무원 포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군 복지시설이다. 군 복지시설은 체력단련장 외에도 마트, 숙박시설, 쇼핑타운 등이 …	가공목록
92	2603	PCY_201711170528413001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총류	1	국외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 관련 연구는 1930년대 모레노(J. L. Moreno)가 소시오메트리(Sociometry)를 창시한 것을 시작으로 194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2000년대부터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초기의 논문이 검색되는…	가공목록
92	2604	PCY_201711170528413001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총류	2	1960년대에 판소리 도제공동체는 또 한 번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맞이한다. 정부는 공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승단절 위기에 놓인 문화재 및 전통예술을 보존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판소리를 포함한 전통 예술 및 기술이 중요무형문화…	가공목록
92	2605	PCY_201711170528413001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총류	3	1960년대에 판소리 도제공동체는 또 한 번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맞이한다. 정부는 공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승단절 위기에 놓인 문화재 및 전통예술을 보존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판소리를 포함한 전통 예술 및 기술이 중요무형문화…	가공목록
92	2606	PCY_201711170528413001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총류	4	‘사회 연결망’은 Social과 Network가 결합된 용어로 일련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연결된 점들의 집합체 또는 관계망을 뜻한다. 사회 연결망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