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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23	3847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68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에서는 제3자가 분쟁에 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제3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페이지 수 제한에 맞춰 명확한 서면 진…	가공목록
123	3848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69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투자법에서 투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로 인정되거나 일정한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당해 투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나미비아의 외국인투자법(Namibian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2)…	가공목록
123	3849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0	전통적으로 국제투자의 형태는 크게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로 구분되었다. 외국인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투자유치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가공목록
123	3850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1	‘설립전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재화, 자본 등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계약의 협상, 입찰준비 또는 사업인허가 획득 등의 과정에 지출한 비용을 가리킨다. 투자의 정의와 관련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설립전 투자를 협정의 보호대상 투자로 인정할 수…	가공목록
123	3851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2	투자자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하여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를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국내법이나 투자에 관한 협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협정의 적용대상 투자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	가공목록
123	3852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3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국적은 자신의 국적국가라고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투자협정에서는 국적이나 시민권(citizenship) 외에 영구거주(permanent residence)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기도 한다. 1993 캐나다․아르헨티나 BIT는 …	가공목록
123	3853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4	한편, 소수주주의 보호는 주식 보유 자체뿐만 아니라 투자한 회사의 자산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즉,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현지법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가치의 감소로 인한 투자손실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공목록
123	3854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5	ICSID 협약은 제25조 제2항 (b)호에서 “양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날에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인의 지배를 이유로 양당사자가 다른 체약국 국민으로 간주할 것에 합의한 법인”을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투자유치국의 국…	가공목록
123	3855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6	국가책임이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국제규범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하는 법적 책임으로서, 전통 국제법상의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한다.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국제의무의 위반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 …	가공목록
123	3856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7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국 투자(자)와 동종의 상황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내국민대우는 자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최혜국대우는 …	가공목록
124	3857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1	다음은 DES라인의 안전을 살펴볼 차례. 이곳은 필름이 들어오면 패턴을 뜨고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 공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유기화학용 필터가 장착된 방진마스크는 물론 화학물질이 닿았을 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내화학성 작업복과 장화, 장갑을 착용하…	가공목록
124	3858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2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타운미팅룸에서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과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서울 강서구 하늘길 소재 한국공항공…	가공목록
124	3859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3	최근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온다. 시간이 지나도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 ‘아이는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로 인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가공목록
124	3860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4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는 생산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개선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위험성평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부서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정…	가공목록
124	3861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5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직원들은 청정실에 입실해 방진복과 방진화,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에어샤워 과정을 거쳤다.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험성평가 이후 원재료를 자르는 커터기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바(B…	가공목록
124	3862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6	영화 속 샘의 직업은 커피전문점에서 설탕을 채워 넣고 테이블을 닦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일곱 살 지능에 머물러 있는 샘에게는 손님의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만드는 일조차 힘들다. 그의 소박한 꿈은 좀 더 많은 일을 배워서 승진을 하는 것이다. 루시가 학교에 가게 되면 …	가공목록
124	3863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7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친 필름을 최종적으로 자르는 슬리터에는 광센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필름을 닦아주는 MEK(메틸에틸케톤) 용액이 담긴 용기에는 누출방지용 마개를 달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필름을 감아주는 와인…	가공목록
124	3864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8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걷고 뛰고 달리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가벼운 정도의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큰 장애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르는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떨어짐 유형은 침대나 …	가공목록
124	3865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9	미국에서는 이미 1966년에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재활법(1973년), 미국장애인법(1990년) 등 각종 법률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했다. <아이 엠 샘>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가공목록
124	3866	PCY_201510190712184431	안전보건 2014년 5월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총류	10	떨어짐이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떨어짐은 중력과 사물의 위치 고·저차에 따라 발생하며, 그 결과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떨어짐 재해라 한다. 대개 미끄러짐(Slip), 걸려 넘어짐(Trip), 계단에서의 떨어짐(Fall on stairs…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