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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58	604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7	에너지법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한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가공목록
158	604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8	이는 법령에 근거한 단순한 연료비 등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도…	가공목록
158	604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9	폭염과 한파는 기후변화를 대변할 정도로 가장 큰 이상기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9.9 를 기준으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자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또한 1994년…	가공목록
158	605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0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요금 할인, 에너지 기기 무상보급, 에너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기에는 주택용 누진요금제도, 주택복지할인 요금제도, 단전유예 프로그램,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이들 지…	가공목록
158	605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1	폭염과 한파는 기후변화를 대변할 정도로 가장 큰 이상기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9.9 를 기준으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자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또한 1994년…	가공목록
158	605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2	부산광역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독특하게 독립입법으로서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조례 또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일부 조항을 통해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항이다. 부산시 에너지…	가공목록
158	605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3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과 연료 빈곤(Fuel Poverty)은 국내외에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료 지불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에너지빈곤에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	가공목록
158	605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4	국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법에서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의 원칙은 선언되어 있으나, 그 대상과 기준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가공목록
158	605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5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단지 에너지 자원의 지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건, 주거, 건강 등 일련의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특수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공공부조가 충분히…	가공목록
158	605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6	한파 역시 폭염에 버금가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은 겨울철에 높은 전형적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계절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온이다.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밀…	가공목록
158	605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7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수급요건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때문에 …	가공목록
158	605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8	국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법에서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의 원칙은 선언되어 있으나, 그 대상과 기준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가공목록
158	605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9	오늘날 에너지 빈곤원인의 다양성과 다변화성의 한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현상이다. 기존에는 에너지 빈곤원인을 경제적 빈곤에서 찾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 건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그 위기가 심해진다는 것에 착안한 관련 구제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가공목록
158	606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70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은 다른 측면에서 사회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악화시킨다. 특히 에너지 자원 의존성이 높은 자일수록 환경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빈곤현상은 높게 나타난다. 결국, 기후변화는 개인, …	가공목록
158	606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71	이처럼 국내 에너지 복지 사업이 여러 채널과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방면에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의 양적 질적 한계로 인해 에너지 빈곤 해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0년대 영국…	가공목록
159	6062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초기 이유 중 하나는 취업률은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조기퇴직, 장기결근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외에도 임금 격차, 복지 격차 등의 축소를 위한 이유들이…	가공목록
159	6063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2	본 연구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의 높은 근로여 건과 고용평등의 평균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에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교대제 근무도 하지 않는 사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공목록
159	6064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3	먼저, 근로여건은 사업체 규모, 초과근로시간, 교대제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의 질, 삶의 질,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었다. 교대제 여부는 설비의 최대 가동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장…	가공목록
159	6065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4	고용의 질 유형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 LPA)을 실시하였으며,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FIML)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처리…	가공목록
159	6066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5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별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과 중간 집단 간 차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 간 당기 매출액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당기 매출액은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 중간 집단, 저수준 집단,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 순으로 높게 나…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