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58	602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7	에너지법에서 비롯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하는 빈곤층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요건을 갖춘 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시행되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고…	가공목록
158	602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 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	가공목록
158	602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9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뤄졌는데, 2014년에 에너지법이 개정되어 에너지복지 사업 조항이 신설되었다.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으로 나뉘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저소득층 …	가공목록
158	603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0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대부분 기후변화 그 자체에 의한 영향범위 내에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 차원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적 차원의 능력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보유자, 고령자, 자력으로 충분한 냉난방이 어려운 자 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공목록
158	603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1	국내 사회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은 대표적으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은 경제적 빈곤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법이 에너지바우처를 운용함에 있어 그 수급기준을 이들 법제에서 정한 생계급…	가공목록
158	603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2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은 2007년을 원년으로 하여 지금까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에너지복지기금을 마련하여 국내 최초로 빈곤층이 가구소득 중 광열비 지출비중이 10% 이상인 가구를 지원했다. 이명박 정…	가공목록
158	603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3	하지만, 영국은 이후 여러 기준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연료비 비율 외에도 실내온도 기준(거실 21도, 거실 외 18도), ‘Low Income High Cost (LIHC)’ 기준으로써 Low Income은 중위소득의 60%를, High Cost은 연료비의 중위값으…	가공목록
158	603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4	기후변화 영향의 소득계층간 차이는 기후변화 현상에의 노출이라던가 민감도 또는 적응능력의 차이, 피해의 정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폭염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영…	가공목록
158	603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5	왜냐하면,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서는 법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요건과 광열비 대비 10%라는 절대적 빈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와 같은 상대적 …	가공목록
158	603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6	현행 에너지법 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시행근거를 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에너지복지의 개념과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행법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급요건을 구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긴급지원급여 요…	가공목록
158	603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7	에너지법은 국내 에너지복지 지원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5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당연히 …	가공목록
158	603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8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개인이나 사회, 지역,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은 평등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더욱 불평등할 수밖…	가공목록
158	603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9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자가 속해 있는…	가공목록
158	604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0	국내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냉난방, 온수, 취사용 연료, 전기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에너지공급…	가공목록
158	604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1	현행 에너지법 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시행근거를 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에너지복지의 개념과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행법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급요건을 구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긴급지원급여 요…	가공목록
158	604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2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소득계층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수단으로 에너지가격 정상화, 즉 에너지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	가공목록
158	604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3	폭염과 한파는 기후변화를 대변할 정도로 가장 큰 이상기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9.9 를 기준으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자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또한 1994년…	가공목록
158	604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4	폭염과 한파는 기후변화를 대변할 정도로 가장 큰 이상기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9.9 를 기준으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자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또한 1994년…	가공목록
158	604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5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수급요건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때문에 …	가공목록
158	604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