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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58	600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7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 사회보장기본법 은 사회…	가공목록
158	600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8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제5조 제1항에서 시장에게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제6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는 도시…	가공목록
158	600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9	한파 역시 폭염에 버금가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은 겨울철에 높은 전형적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계절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온이다.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밀…	가공목록
158	601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0	마지막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에너지 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들 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예산 책정에서부터 복지 전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	가공목록
158	601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1	기후변화 영향의 소득계층간 차이는 기후변화 현상에의 노출이라던가 민감도 또는 적응능력의 차이, 피해의 정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폭염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영…	가공목록
158	601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2	노무현 정부는 2007년을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에너지복지기금도 마련했다. 이때 처음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가구소득 중 광열비 지출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	가공목록
158	601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3	현재 국내에서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10%라는 에너지 빈곤의 기준 역시 편의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실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영국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라는 세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	가공목록
158	601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 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	가공목록
158	601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5	현재 에너지법 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제16조의2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제16조의3과 제16조의4에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의5와 제16조의6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가공목록
158	601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6	한파 역시 폭염에 버금가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은 겨울철에 높은 전형적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계절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온이다.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밀…	가공목록
158	601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7	서울은 현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에너지빈곤층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3항에서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	가공목록
158	601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8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열비는 최소광열비를 의미하는 …	가공목록
158	601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생계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보장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	가공목록
158	602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0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는 법령 단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중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입법으로 평가된다. 우선 에너지복지에 관한 독립입법 체계로 형성되었다는 점, 에너지복지에 기본이 되는 정의조항을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으로 정하…	가공목록
158	602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1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열비는 최소광열비를 의미하는 …	가공목록
158	602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2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과 신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제3조 제5호에서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	가공목록
158	602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3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이상 자연현상의 발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사 이례로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목격해 왔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미쳤던 자연적 영향을 넘어서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공목록
158	602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4	하지만, 영국은 이후 여러 기준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연료비 비율 외에도 실내온도 기준(거실 21도, 거실 외 18도), ‘Low Income High Cost (LIHC)’ 기준으로써 Low Income은 중위소득의 60%를, High Cost은 연료비의 중위값으…	가공목록
158	602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생계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보장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	가공목록
158	602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6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과 연료 빈곤(Fuel Poverty)은 국내외에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료 지불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에너지빈곤에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