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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57	5987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112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은 원래 지불능력이 양호해서 고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연대임금 정책을 채택하면 초과이윤이 더 많이 쌓이게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지불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퇴출되거나, 최소한 이윤이 줄어들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연대임금전략의 의도치 않…	가공목록
157	5988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113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이거나 부문(또는 계층) 간 격차와 단절이 매우 크고 강한 분절화된 구조라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화와 분절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대단히 복합적이어서, 개별 요인들을 가지고 분절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	가공목록
157	5989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114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경기의 영향일 가능성이 첫 번째이다. 자세히는 어느 업종과 지역에서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되돌아오는지 등 현미경…	가공목록
157	5990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115	자영업자 논의의 역사는 20년이 되어간다. 비정규직의 하나인 특고로 취급되었다. 중요한 입법시도도 있었고, 산재보험법 대상에 일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는 입법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진척은 매우 느렸다. 판례의 발전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8년간 정…	가공목록
158	599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	이는 국내 에너지 바우처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 저소득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국민…	가공목록
158	599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2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용어가 혼용된 채 에너지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에너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도가 되는 지원정책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지원은 그 대상이 에너지 취약계층, …	가공목록
158	599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3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는 이들에게 처해진 위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리 규율된다. 전통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경제영역의 참여가능성, 부양가족 등과 함께 절대적 빈곤선 또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장애 노인 여성…	가공목록
158	599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4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경제적 빈곤의 개념적 징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빈곤 때문에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적절한 냉난방비를 자력으로 충족하지 못한 자는 결국, 생명 건강 등 보건상의 위해에 노출되고, 이는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영유…	가공목록
158	599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5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인, 영유아와 사회적 약자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빈곤의 일차적 원인은 저소득이다.…	가공목록
158	599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6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	가공목록
158	5997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7	오늘날 에너지복지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는 특히 취약계층의 보건ㆍ건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빈곤 및 질병 악화,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 사회불안정 및 불평등확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지방, 중…	가공목록
158	5998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8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이 현재의 에너지 자원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에너지 자원의 물가변동률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변동률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가공목록
158	5999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9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복지정책, 입법, 유관사업을 조사 분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복지의 문제를 에너지 지원정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하여…	가공목록
158	6000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0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열비는 최소광열비를 의미하는 …	가공목록
158	6001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생계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보장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	가공목록
158	6002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면서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연료비 등의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	가공목록
158	6003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3	IPCC는 취약성을 한 시스템이 기후의 변화와 극한 상황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해하며, 한 시스템이 노출되어있는 기후변이의 특성, 크기 및 속도, 그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정의한다. 이 입장은 UNPD와…	가공목록
158	6004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4	최근 평균기온 급상승, 강수량의 변화와 극단적 이상 기후 현상 등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1세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SRES(Special Report Emission Scenario) 범위에 대…	가공목록
158	6005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5	영국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국가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용 중에 있다. 특히, 국가적응프로그램은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대표하는 장기 전략으로서 5년마다 실시되는 기후변화 …	가공목록
158	6006	PCY_201810250347237801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총류	16	다만,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한데, 이 경우 월 긴급복지지원 급여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생…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