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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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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96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2 | 독일의 상황은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선 독일 정부는 노동 4.0 백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노동시간 선택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선택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중심적 수단은 노동자에게 계약으로 정한 … | 가공목록 |
| 157 | 596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3 | 연대임금(solidarity wage) 전략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제 속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높은 인상률로 임금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전반적 교섭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는 스웨덴에서 1938년 살쮀바덴 노사 대타협 전후로도 나타났지만… | 가공목록 |
| 157 | 596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4 | 이중노동시장 개념을 사용하면서 좀 더 다층적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노동시장론의 시각에 선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시장이 1차와 2차라는 두 범주로 양극화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yan, 1981). 내부노동시장론과 분절노동시장론의 선구자인 피오르도 … | 가공목록 |
| 157 | 597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5 | 사회보험이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직업집단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자를 보호해 온 제도의 경로의 존성이 주된 원인이지, 사회보험이 본질적으로 이런 분리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베버리지안 사회보… | 가공목록 |
| 157 | 597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6 |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이고 더 보편적인 정책 대안과 더불어 노동자 내부의 연대의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 “노동자 연대가 이루어지면 노조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을 통해 포괄적 제도를 만들거나 재건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제도가 포용… | 가공목록 |
| 157 | 597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7 | 덴마크도 2017년에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고서와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실업보험수급자격이 근로자/자영자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기… | 가공목록 |
| 157 | 597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8 | 최근 들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영업 부문이 끌어들이는 요인보다 임금노동 부문이 밀어내는 압력 때문이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미 설… | 가공목록 |
| 157 | 597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9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연대의 결과물이자 상징이다. 협약임금은 사업장과 기업의 담을 넘어 해당 직무의 사회적 기준임금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별로 구별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 | 가공목록 |
| 157 | 597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0 | 유연안정성 구현을 위해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고용규제가 지금보다 다소나마 약화되어야 할지도 모른다(양재진, 2003). 그런데 한국에서 유연안정성이 실현되기 위해 더 중요한 조건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초기업적 임금평준화이며, 이것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부분적 약화보다 훨씬… | 가공목록 |
| 157 | 597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1 |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되고, 양극화, 이중화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 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조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산업발달의 경로와 … | 가공목록 |
| 157 | 597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2 | 해외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이중구조론이나 분단노동시장론의 경우, 노동시장의 내부화 여부(내부노동시장)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규모 변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비정형 노동의 증가로 고용불안정성이 노동… | 가공목록 |
| 157 | 597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3 | 노동시장의 분절적 특징은 일단 노동조건 격차를 통해 알 수 있다. 분절구조를 반영하는 격차가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격차이다. 그 외에 학력별, 직종별, 산업별 격차도 노동시장 분절의 결과일 수 있으나 이것들은 분절구조보다는 직무특성이나 개인능력 차이가 반영된 것일… | 가공목록 |
| 157 | 597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4 | 2010. 1. 1.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일 2011. 7. 1.)를 신설했다. 시행 7-8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노동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률의 정체와 분할형 복수노조의 설립, 노동조합 설립에서 사용… | 가공목록 |
| 157 | 598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5 |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시장분절의 기본 메커니즘은 기업에 의한 노동력 분할과 차등적 대우이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조율없는 기업별 교섭이 기업간 분절을 심화하고 있다. 기업간 노동조건 격차는 노동시장 불평등의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나라에서 이를 제어하는… | 가공목록 |
| 157 | 598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6 | 프랑스는 실업/취직, 고용계약형태, 이직 등과 관계없이 각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훈련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자와 가족종사자에까지 수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취업자/실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다 보편적인 제도… | 가공목록 |
| 157 | 598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7 |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되고, 양극화, 이중화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 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조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산업발달의 경로와 … | 가공목록 |
| 157 | 598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8 | 고용안전망이 튼튼하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변화와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안전망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 | 가공목록 |
| 157 | 598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09 | 초기업 협약을 통한 노동조건의 유연화 제도는 노동에서의 연대와 함께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보호는 국가법의 최저 보호 위에 단체협약이나 개별 협상을 통한 중첩적 보호의 구조를 취하였다. 초기업 협약에 의한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이런 전… | 가공목록 |
| 157 | 598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10 |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4.0’이라는 숫자로 대신하고 있다. 사실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의 자영업은 ‘자영업 1.0’이나 잘해야 ‘자영업 2.0’이라 하는 것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 1.0에도 ‘배달앱’이 등장하는 등 자영업 3.0도 존재한다… | 가공목록 |
| 157 | 598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11 |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성과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상층과 중층, 하층 3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자영업자와 미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20 대 30 대 50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의 격차 구조 중에서 어느 격차가…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