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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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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94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2 |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경영 측의 시간 애로를 해결하려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노동자 측의 소득 애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는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2주를 초과하는 … | 가공목록 |
| 157 | 594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3 | 노동시장 이중화 또는 분절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사회적 보호와 복지 태도에서의 이중화로 연결되는다는 논의들은 이미 많이 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동계급내 부에서 복지정책의 하위 영… | 가공목록 |
| 157 | 594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4 |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되고, 양극화, 이중화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 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조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산업발달의 경로와 … | 가공목록 |
| 157 | 595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5 | 분절노동시장론의 약점들도 있다. 첫째, 1차노동시장 노동조건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고용불안 등 그곳에서의 다양한 노동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둘째, 노동계급 내의 이해관계 분화만을 강조하여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중심… | 가공목록 |
| 157 | 595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6 |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 가공목록 |
| 157 | 595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7 |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구축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이라는 목표와도 양립할 수 있다. 사회적 기준의 적용 결과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이 억제되더라도 그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오를 수 있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된다. 여기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장벽이 있지… | 가공목록 |
| 157 | 595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8 |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 가공목록 |
| 157 | 595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9 | Mau(2015)는 생애 신용(life credit)을 도입하여 개개인이 교육계발을 자유로이 하고, 시간주권을 가지며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s)를 설계하자고 제안하였다. 생애 신용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재정 비용은… | 가공목록 |
| 157 | 595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0 |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으로 주로 초기업적 임금평준화를 다루었는데 또 다른 주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고용)안전망이다. 고용안정을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유연안정성론의 핵심 주장이… | 가공목록 |
| 157 | 595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1 | 결국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금격차의 확대로 인해 이른 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고장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연대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가공목록 |
| 157 | 595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2 | 분절적 노동시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중노동시장론 분절노동시장이 있다. 이 둘은 유사한 개념이어서 구별없이 사용되는 편이다. 그리고 둘 중에서는 이중노동시장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필자는 굳이 분절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 가공목록 |
| 157 | 595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3 | 노동기준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법으로 설정하고, 시간외 노동을 위해 체결이 필요한 36협정의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내가 원칙이나 특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가공목록 |
| 157 | 595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4 | 고용 상황이 노동정책을 압박한다. 1년간 진행된 개혁적 노동정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거세고 끈질긴 공격을 받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마치 고용 악화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객관적 근거는 사라지고… | 가공목록 |
| 157 | 596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5 |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으로 주로 초기업적 임금평준화를 다루었는데 또 다른 주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고용)안전망이다. 고용안정을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유연안정성론의 핵심 주장이… | 가공목록 |
| 157 | 596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6 | 그리고 초보적 행동들을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것으로 기업간 임금 비교가 있다. 평균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 직무별, 숙련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격차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배규식, 2017). 나아가 기업별 분절문제가 덜 심각한 일부 업종의 임금교섭에서… | 가공목록 |
| 157 | 596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7 | 분절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을 강조한다. 한국노동시장이 중심과 주변 또는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남춘호, 1995; 황수경, 2003). 1차노동시장의 대표적 집단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노동자이며, 중소영세기업· 무노… | 가공목록 |
| 157 | 596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8 |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으로 주로 초기업적 임금평준화를 다루었는데 또 다른 주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고용)안전망이다. 고용안정을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유연안정성론의 핵심 주장이… | 가공목록 |
| 157 | 596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89 |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되고, 양극화, 이중화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 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조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산업발달의 경로와 … | 가공목록 |
| 157 | 596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0 | 사회적 지분급여나 사회적 인출권은 모든 이에게 일정하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데 비해서, 사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이력을 통해서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이력은 근로이력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무엇보다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의 기여가 중심이 된… | 가공목록 |
| 157 | 596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91 |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으로 주로 초기업적 임금평준화를 다루었는데 또 다른 주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고용)안전망이다. 고용안정을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유연안정성론의 핵심 주장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