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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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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92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2 | 외환 위기와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채, 임대료, 카드수수료, 신용,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속에서 올해와 내년에 최대 7조 원이 넘는… | 가공목록 |
| 157 | 592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3 | “2005년은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한 원년”(이승렬(2011), 2쪽)이라고 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0월호 노동포커스에 쓴 적이 있다. 이는 2005년 5월 31일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내용을 두고 한 … | 가공목록 |
| 157 | 592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4 | 그러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사회적 노동시장이 마련해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은 단지 기업별 임금격차의 축소 외에 다양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용형태별 분절 문… | 가공목록 |
| 157 | 593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5 | 분절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을 강조한다. 한국노동시장이 중심과 주변 또는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남춘호, 1995; 황수경, 2003). 1차노동시장의 대표적 집단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노동자이며, 중소영세기업· 무노… | 가공목록 |
| 157 | 593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6 | 우리나라는 취업자 네 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회보험과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 가공목록 |
| 157 | 593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7 |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일상화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되는데, 이는 고용조정 후 남은 소수의 인력에게는 높은 보상을 통해 충성도를 확보하는 대신에 아웃소싱 혹은 원하청 관계에 의하여 외부 인력에게는 낮은 임금을 강제하는… | 가공목록 |
| 157 | 593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8 | 우리나라는 취업자 네 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회보험과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 가공목록 |
| 157 | 593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59 |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본소득의 정신을 살리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변형된 형태의 제도도 가능하다. 이것을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 | 가공목록 |
| 157 | 593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0 |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자훈련과 유사한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됨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는 마치 바로 앞에 언급한 자영업 부문의 입구와 출구에 고용노동부가 서있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자영업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자영업에서 나오는 사람이 정책의 대상인… | 가공목록 |
| 157 | 593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1 | 성이나 고용형태별 분절보다 기업규모별 분절 개선방안을 중시한다는 것은 기업내 분절이 아니라 기업간 분절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간 우리 사회가 문제삼아 온 불평등은 주로 기업내 불평등이었다. 물론 성별 분절이나 고용형태별 분절이 기업내 분절 문제로 국한되… | 가공목록 |
| 157 | 593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2 |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분절노동시장론에서는 분절을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기본적 특징으로 본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중심과 주변의 노동조건 차이가 매우 크다. 둘째, 중심과 주변의 노동시장 작동원리가 상당히 다르다. 중심에는 단체교… | 가공목록 |
| 157 | 593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3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확고한 국제규범이다.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함)이 1989. 4. 1. 개정이후 현재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애초 남녀의 임… | 가공목록 |
| 157 | 593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4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확고한 국제규범이다.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함)이 1989. 4. 1. 개정이후 현재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애초 남녀의 임… | 가공목록 |
| 157 | 594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5 | 현행법에는 2주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과 3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것 두 가지가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주의… | 가공목록 |
| 157 | 594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6 |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일부 좌파진영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소비여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 특히 플랫폼기업의 CEO들의 지지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로 인한 계층화의 부작… | 가공목록 |
| 157 | 594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 다시 한 계단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요인들이 중첩 작용하면서 이중화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 | 가공목록 |
| 157 | 594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8 | 지금까지 주로 기업내 분절의 대안이 모색된 이유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기업내 불평등이 기업간 불평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자들에게는 직무나 직종 귀속의식보다 기업 귀속의식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같은 회사 내에서의 격차는 차별로… | 가공목록 |
| 157 | 594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69 | 실현주체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기업내 차별은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특정화되므로 그에 대한 압박을 통해 차별완화 조치가 시행되게 하기 쉽다. 그러나 기업별 분절은 다수 주체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 사· 정에게 이런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 | 가공목록 |
| 157 | 594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0 | 무엇보다 노, 사, 정은 일터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개선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터혁신은 첨단기술 혁신 위주로 경도된 이 사회의 담론을 바로잡아 현장의 숙련과 암묵적 지식을 조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 | 가공목록 |
| 157 | 594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71 | 이승렬 외(2009)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stop service center)의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 창업, 경영자금 조달, 컨설팅, 전․폐업, 전직 서비스 등 여러 지원서비스가 자영업자에게 필요함에도 당시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종…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