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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57	5907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2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구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성별직종분리가 강고하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최근 자료인 2016년 수치를 보아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37개국 중 가장 크다. 선진국들은 물론 칠레…	가공목록
157	5908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3	우리나라는 취업자 네 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회보험과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가공목록
157	5909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4	오늘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규모, 고용형태, 성별 임금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	가공목록
157	5910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5	전인우․정완수(2014)는 2014년 당시의 자영업 정책이 2005년의 ‘5․31 대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시작은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으로 보고 있다. 5․31 대책에 온누리상품권 도입, 나들가게와 중소프랜차이즈 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협동조…	가공목록
157	5911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6	한편, 노동시장 분절의 구성과 규모와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다. Hutton(1995)이 영국 대처 보수당 지배의 결과, 영국 사회가 “30, 30, 40 사회”로 바뀌었다고 묘사한 바 있다. 30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30은 고용보호나 소득보장이 되지 않…	가공목록
157	5912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7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분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분절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해 작동하므로 개선 대안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분절 중에서 어느…	가공목록
157	5913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8	기업내부노동시장체제의 약화나 지양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기조로 가장 사회적 지지를 얻은 것은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확대· 강화였다. ‘…	가공목록
157	5914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39	고용안전망이 튼튼하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변화와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안전망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	가공목록
157	5915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0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비정규고용과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비율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가공목록
157	5916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1	그런데, 일터혁신을 노사발전재단이나 초대형 원청기업들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확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나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일터혁신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기법 등을 공유하면서 우수 사례를…	가공목록
157	5917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2	그럼에도 필자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약화나 지양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내부노 동시장의 확대· 강화가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의 대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확대· 강화는 기업간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심화한다. 그리고 기업…	가공목록
157	5918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3	사회적 보호제도가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배경에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있다. 가이 스탠딩(2015)은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고, 일자리가 …	가공목록
157	5919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4	이 글은 현재의 자영업 문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확인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여 보도록 하자. 다만 여기에서는 단기의 처방은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궁극의 자영업 문제를 없애기는…	가공목록
157	5920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5	이러한 통합된 노동시장에 최초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였다. 1985년 이후 3저 호황에 따라 대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민주화에 힘입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우선 조직화가 용이한 대공장들을 중심으로 빠른 …	가공목록
157	5921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6	이런 약점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이 적절한 노동체제 유형론을 가지지 못한 데서 유래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으므로 노동체제도 당연히 신자유주의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암묵적 전제를 가진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규정…	가공목록
157	5922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7	이 절에서는 집단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 구성과 그 추이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LCA 분석은 여러 범주형 변수들에 대한 관찰된 응답으로부터 잠재적인 집단을 확인하는 추정방법이다. 요인분석(fact…	가공목록
157	5923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8	최근 증가하는 자영자 범주의 특징은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정의하고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LO(2018)는 고용지위에 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핵심은…	가공목록
157	5924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49	이러한 통합된 노동시장에 최초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였다. 1985년 이후 3저 호황에 따라 대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민주화에 힘입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우선 조직화가 용이한 대공장들을 중심으로 빠른 …	가공목록
157	5925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50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되고, 양극화, 이중화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 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조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산업발달의 경로와 …	가공목록
157	5926	CNTS-00118874728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행정학	51	노동시간의 단축 후 탄력적 노동시간제 등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많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한 의의가 사라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이든 노사 일방의 이익과 일방의 손해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와 사 그리고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