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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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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88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2 | 산재보험 가입과 함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필요하다. 이들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상당수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통계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공단… | 가공목록 |
| 157 | 588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3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연대의 결과물이자 상징이다. 협약임금은 사업장과 기업의 담을 넘어 해당 직무의 사회적 기준임금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별로 구별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 | 가공목록 |
| 157 | 588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4 | 양극화, 이중화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 내 격차의 확대는 200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 역시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2011년 발생한 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 가공목록 |
| 157 | 589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5 | 프랑스는 실업/취직, 고용계약형태, 이직 등과 관계없이 각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훈련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자와 가족종사자에까지 수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취업자/실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다 보편적인 제도… | 가공목록 |
| 157 | 589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6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연대의 결과물이자 상징이다. 협약임금은 사업장과 기업의 담을 넘어 해당 직무의 사회적 기준임금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별로 구별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 | 가공목록 |
| 157 | 589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7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연대의 결과물이자 상징이다. 협약임금은 사업장과 기업의 담을 넘어 해당 직무의 사회적 기준임금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별로 구별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 | 가공목록 |
| 157 | 589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8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연대의 결과물이자 상징이다. 협약임금은 사업장과 기업의 담을 넘어 해당 직무의 사회적 기준임금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별로 구별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 | 가공목록 |
| 157 | 589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19 | 반면, 이철승(2017)은 대기업 내부에 상당한 크기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며 이 집단의 문제는 상대적 크기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착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내 격차도 상층그룹내 격차(대기업정규직 vs 중소기업유… | 가공목록 |
| 157 | 589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0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비정규고용과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비율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 가공목록 |
| 157 | 589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1 | 한국에서는 기업별 임금교섭의 조율기능이 매우 약하다. 임금교섭의 시기나 요구액에서 기업간· 노조간 조정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기업별로 임금인상액이 크게 차이난다. 그 결과 동일 산업·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 노동조건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초임에서부터 격… | 가공목록 |
| 157 | 5897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2 | 우리나라는 영미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권화된(decentralized) 교섭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훨씬 더 파편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 유사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지배적이지만, 노-노, 사-사, 노-사 간의 조정(coordinat… | 가공목록 |
| 157 | 5898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3 | 해외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이중구조론이나 분단노동시장론의 경우, 노동시장의 내부화 여부(내부노동시장)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규모 변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비정형 노동의 증가로 고용불안정성이 노동… | 가공목록 |
| 157 | 5899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4 |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 가공목록 |
| 157 | 5900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5 | 그러나 이 나라들의 단체교섭이나 노동시장 구조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치로 나타나는 조율점수가 노동시장 분절실태를 잘 반영하지도 않는다. 한국에서는 생산물시장의 위계적 분절, 그리고 연공적 임금체계 등의 조건들 때문에 단체교섭 조율부재가 기업간 분절… | 가공목록 |
| 157 | 5901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6 |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구축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이라는 목표와도 양립할 수 있다. 사회적 기준의 적용 결과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이 억제되더라도 그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오를 수 있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된다. 여기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장벽이 있지… | 가공목록 |
| 157 | 5902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7 | 고용·노동시스템에 포용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작동해야한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보육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 등 선진 복지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다수 도입하여… | 가공목록 |
| 157 | 5903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8 | 최근 10년간 노동분쟁의 최대ㆍ최강 주제는 통상임금이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제1라운드 분쟁은 90페이지 가량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으로도 종결되지 않았다. 2라운드 분쟁은 휴일노동 중복할증에 관한 것으로 지난 6월 21일 전원합… | 가공목록 |
| 157 | 5904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29 | 양극화와 이중화는 사회통합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여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이다. 1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매몰될 수 있으… | 가공목록 |
| 157 | 5905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30 |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기초한 이분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2005)은 한국노동시장이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의 3중 분절선이 중첩적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이철승(2017)은 이중노동시장만으로는 만들어내는 다양한 불평등의 패턴과 복잡성을 … | 가공목록 |
| 157 | 5906 | CNTS-00118874728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행정학 | 31 |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규정은 단지 한가한 고준담론이 아니며, 현상적 노동문제들을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고 여러 노동문제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본 관점을 제공한다.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분절노동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정이환, 2013)…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