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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2	7477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2	셋째,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현장은 새로운 설비도입, 설비개량, 직무재배치, 직장환경 개선 등 자주 변화하는데, 그에 따라 직무등급과 직무급도 바뀐다. 제조현장의 변화를 매번 측정하고 직무등급과 직무급을 변경하는 것은 기업에 큰 관리비용을…	가공목록
182	7478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3	이처럼 직무급을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기업은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때 합의사항으로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	가공목록
182	7479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4	1960년 전후 직무급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종래와 같은 연령·근속·학력에 근거한 이른바 연공임금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직능급이다. 예를 들어, 이스즈 자동차의 경우, ‘노동의 질을 직무 그 자체의 구분이 아니라 담당 업무를…	가공목록
182	7480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5	일경련은 능력주의의 임금체계가 다음 3가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의 사회적 시세,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체계여야 한다. 둘째, 확보한 인재에게 적정 수준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	가공목록
182	7481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6	일본에서는 1991년 거품경제가 붕괴하여 그 후 소위 ‘잃어버린 10년, 15년, 20년’이라고 하는 장기불황에 접어든다. 적지 않은 대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적 고용관행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데, 직능급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른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가공목록
182	7482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7	일본의 임금을 ‘연공임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평균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연공임금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크게 변해 왔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커브가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	가공목록
182	7483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8	일본에서는 1991년 거품경제가 붕괴하여 그 후 소위 ‘잃어버린 10년, 15년, 20년’이라고 하는 장기불황에 접어든다. 적지 않은 대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적 고용관행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데, 직능급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른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가공목록
182	7484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29	둘째, 기업은 생활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발휘의 최대화를 꾀한다. 그것을 위해 OJT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다기능화, 배치전환, 높은 팀워크, 승격·승진 등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체계는 이러한 인재양성에 이바지…	가공목록
182	7485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0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제 도입을 계기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거래를 둘러싼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교섭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경제사회시스템에 부…	가공목록
182	7486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1	둘째, 임금체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임금체계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적정한 관리에 중요하고, 근로자의 경우 생활보장에 중요한데, 이러한 노사 양자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발휘의 최대화를 꾀하여 기업의 이익을 높여야 하는데…	가공목록
182	7487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2	이처럼 직무급을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기업은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때 합의사항으로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	가공목록
182	7488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3	이처럼 직무급을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기업은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때 합의사항으로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	가공목록
182	7489	PCY_201611180243071961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4	이처럼 직무급을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기업은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때 합의사항으로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	가공목록
183	7490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1	형법상 간통죄의 폐지운동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노력의 개요는 생략하고 큰 줄기인 형법개정작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친 합헌 판결 끝에 2015년 2월 26일에 비로소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판…	가공목록
183	7491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2	간통죄의 폐지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통의 불벌은 세계적 추세이고,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요소로 하며 이는 간통의 폐지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	가공목록
183	7492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3	고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성(性)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다.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성(性)의 본질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을 바로 성(性)의 핵심으로 보았…	가공목록
183	7493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4	위에서 검토한 고자의 유교윤리에 입각한다면 간음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단순한 해석은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에 충실한 행위이므로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간음행위에 대한 …	가공목록
183	7494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5	위에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형법상 간통은 존치보다는 폐지노력 쪽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할 것 같다. 물론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의 건강성을 보호하는 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이 존재하고 또한 이를 구체화 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혼인계약이 민…	가공목록
183	7495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6	우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애정이 담긴 성교행위를 비롯한 어떠한 육체적인 애정행위가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일정한 목적(자식성장과 사회적 이미지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를 의미한다.…	가공목록
183	7496	PCY_201611220537317941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2016	총류	7	순자는 고자와 마찬가지로 성(性)의 본질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적 본능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고 이에는 자라나면서 갖추어지는 이성에 대한 성행위의 본능도 물론…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