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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09	973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4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설립이 가능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단일 사업장 내에서 단체…	가공목록
209	973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5	이번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발의자인 후매니 윌리암스(Jumanne Williams) 브루클린지역 시의원은 이 법안이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뿐더러 특정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범죄기록 확인의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룸으로써…	가공목록
209	973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6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2015년 3월 6일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 ‘개호’를 신설하였고, 현재 개호를 목적으로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189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호…	가공목록
209	974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7	국제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국내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제조업의 설비과잉이 심각해, 업계의 이윤율이 대폭 저하되면서 기업 경영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10…	가공목록
209	974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8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2015년 3월 6일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 ‘개호’를 신설하였고, 현재 개호를 목적으로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189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호…	가공목록
209	974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9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2015년 3월 6일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 ‘개호’를 신설하였고, 현재 개호를 목적으로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189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호…	가공목록
209	974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0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2015년 3월 6일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 ‘개호’를 신설하였고, 현재 개호를 목적으로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189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호…	가공목록
209	974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1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사회에 진 빚을 모두 갚은 사람들이 재활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회에 다시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법은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경제적 기회를 모두 박탈하기보다는…	가공목록
209	974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2	뉴욕시 의회는 2015년 6월 10일, 민간기업 취업지원서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유무를 묻는 질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을 45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통과시켰다. 이로써 뉴욕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가공목록
209	974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3	중국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와 선박공업협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제하강, 설비과잉, 상품가격 인하, 시장의 악성경쟁 등 일련의 요인으로 인해, 2014년 설비과잉이 심각한 업종이 큰 손실에 직면했고 업계 평균 이윤 수준도 여전히 매우 낮아, 대다수 기업이 경…	가공목록
209	974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4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노동3권(헌법 제33조)’과 같이 근로자를 권리의 주체로 한정한 소위 ‘노동기본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가공목록
209	974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5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와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egewerkschaft)과 사용자단체(Arbeitgeberverband)를 당사자로 하는 산업별 단체협약(Flächentarifvertrag)이 협약자치(Tari…	가공목록
209	974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6	시장경제 운영 과정에서 최근의 설비과잉은 시장실패의 표현이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시장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제의 주기적 파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일부 업종, 특히 원자재 산업의 신속한 설비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국내외 시장수요가 감소하면…	가공목록
209	975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7	애버크롬비 앤 피치(Abercrombie & Fitch)는 최근 근로대기(on-call shift: 호출을 받으면 바로 나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예정 시각 직전에 예정된 근로를 취소할 수 있는 방식의 근로 스케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가공목록
209	975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8	독일의 단체교섭체계가 산업별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법적인 강제 없이 집단적 단결의 자유에 기초한 집단적 자치의 결과물로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별 노동조합도 지역별로 교섭단위를…	가공목록
209	975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9	시장실패 외에, 정부개입의 실패 역시 최근의 설비과잉의 주요 원인이다. 첫째, 지방정부가 GDP라는 근시안적인 치적을 달성하려고 투자액이 크고 단기성과가 좋은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유치했는데, 이들은 저렴한 토지제공, 세수감면, 대출지원 등의 수단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가공목록
209	975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0	단체협약의 경합(Tarifkonkurrenz)이란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각각의 단체협약 내용규범의 충돌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조합이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기업…	가공목록
209	975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1	불규칙한 근로일정에 대한 이들 기업의 최근 정책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불 규칙한 근로일정에 시달려야 했던 근로자 자신들 임에 틀림없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근로자의 자녀들일 수도 있다. 근로 스케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자녀일수록 언어능력, 문제해…	가공목록
209	975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2	현재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체 고용실태가 안정적이며 설비과잉해소에 따른 여파가 아직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 실업 위험은 막대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가 1,322만 명이었고 2015년 상…	가공목록
209	975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3	작년 두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Schedules That Work Act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일정을 결정하는 데 현재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보다 안정적인 일정을 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