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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81	14113	CNTS-00102462819	2017 학생참여중심수업 - 협동학습 직무연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연수센터	2017	교육학	19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대화 칩을 사용하는 것이다. 토의하기 전에 대화칩을 각각 학생들에게 2개씩 똑같이 나누어준다. 그리고 모둠 토의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 대화칩을 한 개씩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	가공목록
282	14114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가공목록
282	14115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	가공목록
282	14116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3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도 아닌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 바, 이와 같이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습유사강간행위에도 그대…	가공목록
282	14117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4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가공목록
282	14118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5	대학 내에서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와 다른 판단(예를 들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혐의가 부인되는 경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공목록
282	14119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6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	가공목록
282	14120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7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	가공목록
282	14121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8	성희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	가공목록
282	14122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9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가공목록
282	14123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0	대학 내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징계에 있어서 어떤 처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징계 양정)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총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교원,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학내 학생 상벌(징계)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경…	가공목록
282	14124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판례의 해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고, 예시 판례에서와 …	가공목록
282	14125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르며, 이와 함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성희롱…	가공목록
282	14126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3	성폭력이란 넓게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좁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이 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구분되는 개념…	가공목록
282	14127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4	성폭력이란 넓게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좁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이 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구분되는 개념…	가공목록
282	14128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5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가공목록
282	14129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6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판례의 해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고, 예시 판례에서와 …	가공목록
282	14130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7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가공목록
282	14131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가공목록
282	14132	CNTS-00118870718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교육부	2020	사회학, 사회문제	19	원칙적으로는 징계 대상이 된 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선례가 있다면 기존의 징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사건에서만 현저히 가볍거나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