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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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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4273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18 |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영역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에 대학구성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 가공목록 |
| 287 | 14274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19 |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 | 가공목록 |
| 287 | 14275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0 | 둘째, 교육격차를 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교육불평등의 의미로 포착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차이에 뒤따르곤 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우려가 내장되어 있다. 이혜영 외(2004)는 교육격차가 탈가치적인 용어이며, 현상적, 실제적, 가시적 관점에서 사용되… | 가공목록 |
| 287 | 14276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1 | 교육격차 개선방향을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협력적 학교 구현’이라는 목표로 구체화해 보면 교육격차 개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등과 같은 교육결과에서 열위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결과의 절대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결과의 … | 가공목록 |
| 287 | 14277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2 |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 | 가공목록 |
| 287 | 14278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3 |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 | 가공목록 |
| 287 | 14279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4 |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 | 가공목록 |
| 287 | 14280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5 | 고등교육이 시장이 되면 대학은 개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대학)과 경쟁을 벌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력있는 상품을 공급하여 판매할 때에만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영리화단계로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저항… | 가공목록 |
| 287 | 14281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6 |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 | 가공목록 |
| 287 | 14282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7 |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 | 가공목록 |
| 287 | 14283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8 |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하여 바뀐 영국의 대학 모습은 아주 우울하다. 스완지대학 연구진과 영국학생연합(NUS) 웨일스 지부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대학생 섹스워크 프로젝트(Student Sex Work Project)’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대학생 20명 중 1명은 성… | 가공목록 |
| 287 | 14284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29 |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통계를 보면 매우 열악하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미국의 3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평균에 비해도 59%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대학서열… | 가공목록 |
| 287 | 14285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0 | 일반적으로 교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설령 교육이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된 것은 나름의 경제적 논리나 법적 근거가 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교육의 공공재성을 인정하기 때문… | 가공목록 |
| 287 | 14286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1 | 대학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류대학들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힘든 비(非)일류대학들은 또한 등록금의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고등교육 공급 방식이 공공재 모델에서 벗어날수록 고등교육은… | 가공목록 |
| 287 | 14287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2 | 구체적으로 보면, ①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 법인의 합작허용, 국내기관의 외국기관 운영참여 허용으로 국제학교 운영의 주체를 넓혀서 안정화하고, ②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교육기… | 가공목록 |
| 287 | 14288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3 |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통계를 보면 매우 열악하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미국의 3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평균에 비해도 59%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대학서열… | 가공목록 |
| 287 | 14289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4 | 대학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 문제는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뒤처리과정을 이용하여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자체가 실패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 가공목록 |
| 287 | 14290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5 | 대학시장화 논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논리까지 소급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등교육에서 수용한 것이 IMF의 인적 자본론, 지식 기반사회론, 산학협력과 산업수요론 등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집행하면 교육의… | 가공목록 |
| 287 | 14291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6 | 첫째, 교육은 공공재이고, 고등교육은 다양한 종류와 막대한 규모의 외부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적어도 유사 공공재라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외부적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예로서 건강개선, 인구증가의 감소, 빈곤의 감소, 소득… | 가공목록 |
| 287 | 14292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7 | 몇 가지 다른 논쟁도 있다. 공적 보조금 지급은 형평이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거나, 국가에 의한 많은 보조금 지급으로 교육기관이 국가 통제에 취약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