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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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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4293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8 | 대학운영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체제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이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와 위기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 | 가공목록 |
| 287 | 14294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39 |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에 어긋나는 교육에서의 차이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그 차이는 학생의 선천적 차이가 아니라 균등하지 못한 교육과 관계된 후천적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 가공목록 |
| 287 | 14295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0 |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두 가지 맥락에서 집행되고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삭감이라는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을 영리화하여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두 가지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 | 가공목록 |
| 287 | 14296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1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이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제공받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을 말하며 그 법적 지위는 반(半)공립, 반(半)사립으로 전환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지… | 가공목록 |
| 287 | 14297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2 | 이러한 법제의 취지는 해방이후 일관되어 왔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은 제1조에서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 교육에는 고등교육도 포함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7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4870호로 제정된 서울대학교설치… | 가공목록 |
| 287 | 14298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3 |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이란 고등교육이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학이라는 기업이 고등교육이란 산업에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진입장벽을 허물면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이 진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 | 가공목록 |
| 287 | 14299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4 | 우리나라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은 약14조원(2011년 기준) 정도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1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국가장학금은 … | 가공목록 |
| 287 | 14300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5 | 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상의 교육격차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습경험의 수준이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계층 간 언어와 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Rousseau(1755)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 | 가공목록 |
| 287 | 14301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6 | 복지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을 공공재(혹은 준공공재)로 보았고, 고등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공적으로 부담했다. 이러한 복지국가사고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의 이윤율 회복이 공동체 가치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개인의 재산권이 강조되… | 가공목록 |
| 287 | 14302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7 | 이러한 가정은 고등교육영역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정부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구매의 대상인 대학교육이라는 상품도 일단 구입하면 쉽게 철회할 수도 없다. 교육의 품질이라는 것보다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서열이나 명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 | 가공목록 |
| 287 | 14303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8 |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해당 학교의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국가가 대납해준다는 측면이 있다. 대납을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공공적 가치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정책적 한계… | 가공목록 |
| 287 | 14304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49 |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규율기술로서 등장한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한 공공영역의 시장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 | 가공목록 |
| 287 | 14305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0 | 교육결과에서의 격차는 계층별로 학업성취 수준 차이와 상급학교 진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김경근(2005)은 교육고용패널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대입 수능시험 성적이 지역 간, 계층 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런 교… | 가공목록 |
| 287 | 14306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1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을 무시해서는 고등교육 전체적인 수준향상이나 입시경쟁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구축… | 가공목록 |
| 287 | 14307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2 |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인식시킨 점은 확산되었고, 유감스럽게도 법제화되었다. 대학의 기업화 정책은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규제 즉 공적 관리와 감독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달성했다. 공공적 대학관을 기업형 대학관으로 변질시키려는 시… | 가공목록 |
| 287 | 14308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3 | 대학연계체제란 소권역(종래의 권역을 지역, 인구 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한 권역)별로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소권역별 대학 내에서는 교과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교과과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다. 또한 소권역별로 대학입시의 공동관리를 통해… | 가공목록 |
| 287 | 14309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4 | 대학기관의 형태도 변화된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성격이 공격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영리를 창출하여 사적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라는 전통적인 고등교육의 기능도 무시되고 … | 가공목록 |
| 287 | 14310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5 | 대학자율화정책이란 국립대학의 사립대학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정책, 사립대학에 대한 탈규제, 상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화 정책을 말한다. 자율화정책 역시 최종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두었다. 즉 관료적 개입을 줄이고 대학 문제를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 | 가공목록 |
| 287 | 14311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6 |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격차의 논의가 진행된 것에 비해 미국사회는 인종에 따른 교육격차가 주된 관심이다. 백인, 흑인, 인디언간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은 인종별로 분리된 공립학교가 불평등하다는 브라운 판결을 통해 학교에서 폐지되었고 이 판결은 교육 기회… | 가공목록 |
| 287 | 14312 | CNTS-00118873902 |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교육학 | 57 |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첫 번째는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국공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포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상곤 교육감은 거점국립대학에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