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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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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5618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59 | 프랑스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2년 기준 약 61%에 달하였고, 특히 원유와 가스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약 99%, 약 9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는 에너지안보를 … | 가공목록 | |
| 312 | 15619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0 | SEU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행정계약자(Contract Administrator)와 재정대리계약자(Fiscal Agent Administrator)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효율 개선 장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등 실제 프로그램 집… | 가공목록 | |
| 312 | 15620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1 |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이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원전사고에 대해 반성하면서 안전제일주의 원칙하에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 | 가공목록 | |
| 312 | 15621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2 | 일본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을 2014년 4월 11일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일본은 에너지정책기본법 및 이에 근거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7년 1차 개정, … | 가공목록 | |
| 312 | 15622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3 |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이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원전사고에 대해 반성하면서 안전제일주의 원칙하에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 | 가공목록 | |
| 312 | 15623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4 |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원자력규제위원회 판단을 전적으로 우선시할 계획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원전의 가동중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발전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도입, 에너지절약 추진, LNG 화력발전소 추가 도입, 고효율… | 가공목록 | |
| 312 | 15624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5 |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11일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의 최대 특징은 2012년 9월에 당시 민주당 정권이 결정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 포함된 ‘2030년대 원자력발전 가동제로’실현의 방침이 변경되어 ‘중요한 베이스 전원’이라고 명… | 가공목록 | |
| 312 | 15625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6 |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사고 전후에 드러난 문제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행정・사업자에 대한 신뢰 하락, 화석연료 수요 증가로 인한 국부 유출, 중동 의존 심화,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동일본-서일본간 전력융통 한계, 재해 등 비상 시 공급… | 가공목록 | |
| 312 | 15626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7 |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새로운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원자력정책의 방향성, 에너지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소비단계 등에서의 정책과제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자력은 공급의 안정성, 비용 감축, 온난화대책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 | 가공목록 | |
| 312 | 15627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8 |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12년 약 10%였으나,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결정한 ‘204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약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각주에 기입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기존 에너지기본계획(2010.6)에서 2030년 전원믹… | 가공목록 | |
| 312 | 15628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69 |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2014년 4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외에 안전(Safety)을 추가한 기본방침으로 … | 가공목록 | |
| 312 | 15629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0 | 일본 자원에너지청 내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의 업무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기획・입안,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에 관한 외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이다.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내의 에너지절약대… | 가공목록 | |
| 312 | 15630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1 | 일본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부처는 자원에너지청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환경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및 내각부 등이 있다. 환경성은 에너지와 관… | 가공목록 | |
| 312 | 15631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2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원자력 행정은 자원에너지청의 특별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의 원자력안전과 등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행정을 일원화하고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환경성 산하… | 가공목록 | |
| 312 | 15632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3 | 그리고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조정체계로 기능하는 기구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이다. 이는 1997년에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 | 가공목록 | |
| 312 | 15633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4 | 일본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 또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를 볼 수 있다. 먼저, 2013년 3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 | 가공목록 | |
| 312 | 15634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5 | 적용대상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와 일부의 휘발유, 경유의 소형 버스(승차정원 11명 이상 차량총중량 3.5t 이하)를 포함한다. 연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발열량을 환산해, 경유차는 연비치를 1.10, LPG차에 대해서는 0.78을 제거한 … | 가공목록 | |
| 312 | 15635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6 | 이는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정책의 수립, 기획, 집행에 대한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토… | 가공목록 | |
| 312 | 15636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7 | 한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분야의 감축정책을 담당하며,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관련 위원회에는 산업분야의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의 조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중 환경성과 경제산업… | 가공목록 | |
| 312 | 15637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8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2009)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08년 이후 2배 증가하였고, 발전 비중도 2008년 3.5%에서 2012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