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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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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617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 |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입법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서, 오래전부터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침들을 채택하여 왔다. 1992년 양육에 대한 유럽이사회 권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1995년 부모휴가기본협정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바르셀로… | 가공목록 |
| 315 | 1617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 | 콜센터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일하려면 출산휴가 후 바로 출근해야 했고,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승진 차례임에도 동기들은 승진하였으나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누락되어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 | 가공목록 |
| 315 | 1617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 | 유럽연합의 모성휴가에 대한 지침(92/85/EEC)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 나아가 수유중인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92년 10월 19일 채택되었다. 우선,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출산 전이나… | 가공목록 |
| 315 | 1617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 | 핀란드의 출산휴가는 17.5주(105일)이다. 휴가 급여는 첫 56일까지는 임금수준이 EUR 56,302까지는 임금의 90%를, 그 이상의 임금수준의 소득자는 임금의 32.5%를 지급한다. 나머지 휴가 기간 동안은 EUR 36,420까지는 임금의 70%, EUR 56,… | 가공목록 |
| 315 | 1617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1 | 입사원서 작성 시에는 가족 사항을 적는 기업에서는 경력과 가족사항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자녀가 있는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력서 작성항목에 가족 사항이 없더라도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다. 여성들은 현재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과거 10～20년 전에 이력서를 쓸… | 가공목록 |
| 315 | 1617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2 |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입법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서, 오래전부터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침들을 채택하여 왔다. 1992년 양육에 대한 유럽이사회 권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1995년 부모휴가기본협정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바르셀로… | 가공목록 |
| 315 | 1617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3 |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 가공목록 |
| 315 | 1618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4 | 스웨덴의 부모휴가 급여의 재원은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부모휴가제도를 ‘부모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스웨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부모휴가급여를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 | 가공목록 |
| 315 | 1618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5 | 독일은 출산휴가로 14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급여로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자영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는 없다. 법정 부성휴가 제도도 없다.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휴가법이 제정되면… | 가공목록 |
| 315 | 1618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6 | 경력단절 여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면접 질문의 수준이 10년 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같은 여성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한 여성에게는 직무 관련 질문을 했지만 경력단절 여성… | 가공목록 |
| 315 | 1618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7 | 스웨덴의 부모휴가 급여의 재원은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부모휴가제도를 ‘부모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스웨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부모휴가급여를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 | 가공목록 |
| 315 | 1618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8 | 2012년까지 핀란드에서는 부모휴가 기간 가운데 마지막 2주를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면 남성에게 추가로 4주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이를 ‘아버지의 달’로 지칭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에 이를 폐지하고 남성(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성휴가’로 명명하면서… | 가공목록 |
| 315 | 1618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9 | 이러한 변화양상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임금의 차이인데 여성의 중간임금 비중은 늘었지만, 임금에서 성별 격차는 여전히 매우 뚜렷하다. 특히 고임금 비중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여성 취… | 가공목록 |
| 315 | 1618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0 | 스웨덴의 부모휴가 급여의 재원은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부모휴가제도를 ‘부모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스웨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부모휴가급여를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 | 가공목록 |
| 315 | 1618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1 | 스웨덴에서 여성이 출산할 경우 8.6주의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의 부모 휴가 및 가정/돌봄 휴가 51.4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60주가 된다. 스웨덴에서 출산휴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 | 가공목록 |
| 315 | 1618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2 | 자녀계획과 함께 출산 후 계속 근무 가능한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면접관도 있었다. 보조양육자 유무에 대한 질문도 자주 언급되었다. 한편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일할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과거 경력을 전혀 인… | 가공목록 |
| 315 | 1618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3 |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가족 양립정책은 현실에서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직무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육… | 가공목록 |
| 315 | 1619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4 | 입사원서 작성 시에는 가족 사항을 적는 기업에서는 경력과 가족사항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자녀가 있는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력서 작성항목에 가족 사항이 없더라도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다. 여성들은 현재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과거 10～20년 전에 이력서를 쓸… | 가공목록 |
| 315 | 1619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5 | 2015년 기준, 스웨덴에서 부모휴가로 48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웨덴의 부모휴가 제도는 가족권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어 있다.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부성휴가 1.4주와 부모휴가 8.6주를 합하여 총 10주이다. 즉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 가공목록 |
| 315 | 1619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26 | 2012년까지 핀란드에서는 부모휴가 기간 가운데 마지막 2주를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면 남성에게 추가로 4주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이를 ‘아버지의 달’로 지칭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에 이를 폐지하고 남성(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성휴가’로 명명하면서… | 가공목록 |